청계천 복원 사업의 전망 - 생태도시로서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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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작된 관계로 하수도 시설이 대단히 열악하다. 그런가 하면 청계천 연변은 땅값이 양재천이나 신천 구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다.
이러한 조건들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청계천의 수질개선은 양재천이나 신천의 경우에 비해 10배, 100배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청계천 복원론자들의 기대가 얼마나 허황한 것인지를 새삼 실감할 수 있다.
서울시의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
서울은 전세계 5대 메갈로폴리스 중 하나로 간주될 만큼 규모가 크고 인구밀도 또한 가히 세계적이다. 국민소득이 별로 높지 않은 시절을 오래 살아온 터라 서울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로 가꾸기가 쉽지 않았다. 그 결과 서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거대도시들 중 가장 오염이 심각한 도시의 하나로 간주되곤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서울시의 모습이 최근 들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점차 강해지면서 정부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관리하는 한편 시내 도처에 자연의 모습을 구현하는 데 점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의 샛강과 강동구 길동에 생태공원이 조성된 데 이어 ‘쓰레기산’으로 악명높았던 난지도에 새롭게 생태공원이 문을 열게 된 것, 양재천 복원에 이어 안양천 등에서 하천살리기운동이 시도되고 있는 것 등이 모두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가꾸는 데는 특히 시민환경단체들의 활약이 컸다. 우리 나라 환경단체들의 활동은 그동안 외국에서도 많은 찬사를 받았을 정도다. 이들이 없었다면 생태공원의 복원도, 양재천의 성과도 나타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생태주의는 이런 시민환경단체들이나 이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일반시민들이 환경보전운동을 펼치는 데 이론적 뒷받침이 되는 가장 중요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인간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른 모든 생물들도 인간 못지않게 중요한 존재들임을 강조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 수 있는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생태주의의 핵심이다.
청계천 복원 주장 또한 생태주의에 기초했음은 물론인 바 ‘버들치와 미꾸리가 살 수 있는‘ 청계천은 생태주의자들이 갈망해 마지않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수도 서울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대변한다고 하겠다.
서울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안
먼저, 제대로 된 도심재개발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책임질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들로 하여금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서울시는 원활한 도시계획 추진을 위한 계획부서와 실무부서로 산하에 각각 시정개발연구원과 도시개발공사를 두고 있지만 외국 대도시들에 비교할 때 아직은 초라한 형편이다. 이제부터 서울시는 물론 건설교통부도 함께 나서서 본격적인 도심재개발에 앞서 탄탄한 계획 수립부터 독려해야만 하겠다.
환경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삭막한 도심 공간에 징검다리가 놓이고 물고기가 노니는 소하천을 가꾼다는 제안에 굳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시민환경단체들의 주장에 힘입어, 그리고 중앙정부와 해당 지방정부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 여러 도시들에서 소하천들이 점차 살아나고 있음은 지극히 반가운 일이다. 앞으로도 이런 소하천살리기운동은 꾸준히 지속되어야만 하겠다.
그렇지만 그동안 전개된 모든 소하천살리기운동이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은 아니다.
비록 일정 수준까지 하천 수량이 풍부해지고 물이 맑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는 해도, 그런 성과를 거두기까지 소요된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았다면 그것은 기껏해야 절반의 성공에 불과할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투자된 사업비와 그로부터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 냉철한 계산이 요구되는데, 이제까지는 하천 살리기의 명분에 밀려 지나치게 예산이 투자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심한 경우 불과 수km 길이의 하천을 복원하는 데 1,000억원 이상이 투자된 경우도 있다).
우리 나라의 하천살리기운동이 얼마나 낭비적으로 흐르고 있는지는 외국의 도시들을 여행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선진국의 도시 하천들은 사실상 수질이 그리 양호하지 못하다. 기후와 토지 조건, 도시 하부구조 등 수질관리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나라들이 그 정도의 하천 수질에 만족하는 데는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이상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 있는 양재천이나 신천의 경우는 하천부에 국한해 복원사업을 펼쳐도 상당한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기에 하천살리기운동이 주효했다. 하지만 청계천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소하천별 차이점을 이해하면서 비용과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는 내실있는 소하천살리기운동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단순히 청계천을 복원하고 그 연변을 재개발한다고 해서 복원된 청계천의 물이 되살아날 수는 없다. 청계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청계천 복원보다 강북 4대문안의 거의 전지역을 재개발하는 노력이 선행돼야만 하고, 그런 연후에야 비로소 청계천이 맑아질 수 있다. 청계천 복원은 그 이후에 해도 결코 늦지 않다.
따라서 박경리 선생이 기대하는 ‘맑은 물과 나무가 있고 그 속에 물고기가 뛰노는’ 청계천을 이룩해 내기 위해서는 먼저 강북 일대에 걸친 도심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하는데, 필자는 이런 식의 선 도심재개발, 후 청계천 복원의 주장을 ‘강북 도심재개발론’으로 부르고자 한다.
적어도 현시점에선 막연한 이상주의에 빠져 천문학적 공사비가 소요되고 시민생활에 엄청난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 명확한,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청계천 복원 사업에 더 이상 집착해서는 안된다.
그 대신 기존에 수립된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 바탕 위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본받아 앞으로 20~30년에 걸쳐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신중한 도심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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