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

소개글

주민참여 :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발전에 역행하는 잠재적 요인들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행정원칙과 예산배분의 원칙은 달라져야 하며, 정권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정권으로부터의 상대적 자율성은 개혁정치의 추진력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지만 특정지역과 정권과의 불공정한 호혜관계를 끊는 데에는 대단히 중요한 몫을 한다.
셋째, 발전정책은 주로 행정부 중심의 위로부터의 개혁에 해당한다. 주민참여가 진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주로 전국적 지명도를 갖춘 몇몇 대표적인 시민단체이거나 지역유지, 기관장 등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지역주민은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였을 뿐, 지역의 중대한 정책결정에 관한 한 아직도 소외의 영역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그것이다. 주민참여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고 갈등과 반목의 계곡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자주 발전에 역효과를 창출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서민이라고 부르는 계층에게서 자치의 지혜를 얻어낼 수 있게 되기까지는 지방자치의 성공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초기적 성숙단계에 진입했을 뿐이다.

키워드

지방자치,   주민의자발적참여,   시민운동,   주민투표제,   옴부즈맨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