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 장애인복지론) 1. 멀티미디어 강의 1강을 수강한 후, 장애 개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2. 장애인 정책 이슈(장애인 이동권, 탈시설, 중증장애인 노동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및 쟁점 등을 작성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장애인 이동권)

소개글

(2025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 장애인복지론) 1. 멀티미디어 강의 1강을 수강한 후, 장애 개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2. 장애인 정책 이슈(장애인 이동권, 탈시설, 중증장애인 노동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및 쟁점 등을 작성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멀티미디어 강의 1강을 수강한 후, 장애 개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 장애 개념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강의 수강 후 변화된 인식

2. 장애인 정책 이슈(장애인 이동권, 탈시설, 중증장애인 노동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및 쟁점 등을 작성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장애인 이동권)

2-1. 장애인 이동권의 정의 및 중요성

2-2.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
1) 법적·제도적 기반
2) 통계 및 현황
3) 주요 정책 및 사업

2-3. 장애인 이동권의 주요 쟁점
1) 지역 간 격차
2) 개인 간 격차
3)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4) 사회적 인식과 갈등
5) 기술적·구조적 한계

2-4. 본인의 생각
1) 이동권은 기본권이자 사회적 통합의 핵심
2) 지역 격차 해소와 예산 확대의 필요성
3) 사회적 갈등과 인식 개선
4) 기술적 해결책과 장기적 비전
5) 본인의 제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참사 이후 20년 넘게 이동권 투쟁이 이어졌음에도,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장애인단체로 하여금 극단적 방법을 택하게 하였다. 하지만, 시위 방식은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와 정부, 시민 간의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특혜’라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권 보장이 모든 시민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이를테면, 스크린도어와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뿐 아니라 전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인다.
4) 기술적 해결책과 장기적 비전
기술적 한계는 단기적 개선과 장기적 혁신으로 해결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지하철 엘리베이터의 유지보수 체계를 강화하고, 저상버스 기사 교육을 통해 비협조 문제를 줄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기술과 AI 기반 교통 안내 시스템을 활용해 장애인의 독립적 이동을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2년 공공의창 조사에서 42.9%가 당사자 의견 미반영을 문제로 지적한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 장애인 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5) 본인의 제안
(1) 정책
지역별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교통 접근성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마을버스와 선박까지 포함한 접근성 기준을 마련한다.
(2) 예산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GDP 대비 일정 비율로 고정 배정하고, 기획재정부와 장애인 단체 간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협의한다.
(3) 인식 개선
이동권의 보편적 가치를 알리는 공익 캠페인 전개한다.
(4) 기술
AI 기반 이동 지원 앱 개발 및 자가용 개조 지원을 확대한다.
(5) 대화
장애인 단체, 정부, 시민이 참여하는 ‘이동권 포럼’ 신설를 통해 갈등 해소와 정책 제안 등을 논의한다.
Ⅲ. 결론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장애는 단순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한계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제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이동권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저상버스 도입률의 격차와 특별교통수단의 부족 등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이동에 제약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실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은 기본권이자 사회적 통합의 출발점이다. 2023년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과 지하철 접근성 개선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지역·개인 간 격차, 예산 부족,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다. 이동권을 모든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예산 확대와 기술 혁신, 당사자 참여를 통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따라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통합적 정비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예산의 확대, 인프라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또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장애인을 동등한 시민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는 비장애인에게도 더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를 만든다. 이를 위해 정부, 시민, 장애인 단체가 연대하여 ‘이동의 평등’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모두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영애, 이금진, 이병화(2019), 장애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은경(2013),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정책의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진용(2018),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오봉(2019),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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