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헌장 2조 4항의 무력행사(use of force)에 대한 이해

소개글

UN 헌장 2조 4항의 무력행사(use of force)에 대한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 들어가며
1. ‘use of force’의 이해범위
2. 반론 : UN 헌장 기초의 배경
3. 또 하나의 쟁점 : 예비적 자위권
4. dead or alive?
5. 나가며

본문내용

하는 사례가 힘의 논리에 의해 묵인되는 경우로 일정정도 축적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2조 4항이 실효하였다고 말할 수는 있는 사례들은 관행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거나, 법적 확신을 가지지 못하다. 그러므로 소위 예비적 자위권, 인도적 간섭 등 헌장 51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떠한 개별국가의 무력사용도 불법이다. 오직 51조에 의한 자위권의 발동의 경우에만 국제법상 정당한 무력의 행사이다. 그리고 탈냉전의 시대를 지나 국제관계 시스템이 헌장 기초자들이 예정하고 있던 시스템에 근접해가면서 도한 이러한 규범도 그 실효성을 더해 갈 것이다.
참고 문헌
21세기 현대 국제법, 오윤경외 20인 공저, 박영사, 2001
7-1장 힘의 관리 시스템 : 무력행사(use of force)에 관한 국제법체계 / 이충면

키워드

국제법,   UN 헌장,   무력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