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전 제도적 복지와 선별적 잔여적 복지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한 뒤, 국내 복지 제도나 프로그램 중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것 1개와 선별적 복지에 행당하는 것 1개를 찾아서 제시하고, 각 제도나 흐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강점과 비판점을 논하시오.

소개글

보편전 제도적 복지와 선별적 잔여적 복지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한 뒤, 국내 복지 제도나 프로그램 중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것 1개와 선별적 복지에 행당하는 것 1개를 찾아서 제시하고, 각 제도나 흐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강점과 비판점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
3. 보편적 복지 제도 아동수당 제도
4. 선별적 복지 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질적으로 다가오는지가 중요하다. 본인은 주변에서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고나 실직으로 인해 생활이 무너진 사례를 본 적이 있다. 당시 그 가족은 이 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었고, 한시적이라도 생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다고 들었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 사람의 삶을 유지하는 데에서 나아가, 가족 전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사회적 장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느꼈다. 복지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구성원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보호막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생각할수록 아쉬운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가장 크게 느낀 문제는 지나치게 엄격한 선별 기준이다. 본인은 대학 시절 과외를 하며 만난 한 가정에서, 실제로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소득을 소폭 초과한다는 이유로 복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를 목격한 적이 있다.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도, 명목상 소득이 기준을 약간 넘는다는 이유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다른 가정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큰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본인은 이런 구조가 오히려 복지의 본질을 흐리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실제 생활의 어려움은 수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보다 정교하고 탄력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수급자라는 사회적 낙인도 이 제도를 둘러싼 문제 중 하나라고 본다. 본인은 수급자 친구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 하고, 학교에서 관련 안내를 받을 때조차 불편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이는 제도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복지 제도가 현실 속에서 작동할 때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저항감을 키운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복지 신청 절차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인은 공공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때조차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인터넷이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나 외국인 가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그 어려움은 훨씬 클 것이라고 본다. 주변에서도 복지 제도를 안내받고도 결국 신청하지 못한 경우를 자주 들었다. 서류 준비, 소득 증명, 심사 과정 등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에서 접근성의 문제가 분명 존재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분명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이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왔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본다. 본인은 이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동시에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더 자연스럽고 존중받는 방식으로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다.
5. 결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각각 상반된 철학과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복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연대 강화를 유도하며, 선별적 복지는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복지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본인은 두 제도 방식이 상호 대립하는 개념으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 제도는 국민 전체의 권리로 기능하면서 복지의 보편화를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선별적 제도는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이 두 방식은 병행되어야 하며 사회 구조와 재정 여건, 정책 목표에 따라 조율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책 결정자는 복지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제도 설계를 해야 하며, 보편성과 선별성의 균형을 통해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단순히 재정 논리에만 매몰되기보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중심에 둔 복지 철학이 담긴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6. 참고문헌
김연명, 복지국가와 한국 사회, 한울아카데미, 2014
조흥식,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과 복지정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키워드

보편적,   제도적,   복지와,   선별적,   잔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