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5개년 예산 분석 보고서

소개글

국방비5개년 예산 분석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들어가는 말 ----------------- 1

Ⅱ 국방비 5개년 예산 비교 분석 -----1~3

1. 1999년도 국방비 분석 -------------4~5

2. 2000년도 국방비 분석 -------------5~6

3. 2001년도 국방비 분석 -------------6~7

4. 2002년도 국방비 분석 -------------7

5. 2003년도 국방비 분석 -------------7~8

Ⅲ 맺음말 ----------------------8~9

■ 참고문헌

본문내용

김없이 매해 찾아오는 홍수와 장마로 인한 재해 재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의 군복무 단축 공약,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분위기와 정치사회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이 상승한 요인을 분석하여 보겠다.
첫째로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대해 우리군의 파병을 들 수 있다. 미국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응징하기 위한 대테러 전쟁에 우리 군이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 테러와 같은 범죄 행위가 더 이상 어느 국가나 조직의 정략적 수단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 합의 아래 미국영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참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한미 동맹정신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파병을 결정한 것인데 이는 국방비의 증가에 영향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테러가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둘째로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점이다. 2002년도에 실시된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에 있어서 경기안전을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일도 예산을 높이는 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은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각조 대비태세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용산 기지 내 미군 숙소 건립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여론들의 비판이 많았었다. 미군에 보호아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주국방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한미 동맹관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주한미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의견이 상충했었다. 국방부에서는 민족과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 위기를 강조하여 현재의 국제정세나 한반도의 안보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국방부는 용산 기지 이전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나 대체부지 및 이전비용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해결책 모색이 어려우므로 국방부는 앞으로 이미 구성, 가동 중인 한미 고위급 정책 협의회를 통해 용산 기지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차원에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넷째로 새로운 장병복지의 실현이다. 국방부는 2002년도에 “직업안정성 보장과 평생 복지 구현”에 중점을 두고 군 숙소 개선, 보수현실화, 자녀교육지원, 군인보험제도 개선, 민간콘도구입 및 장의예식장 건립, 취업지원활성화, 개정된 군인 연금법 문제점 보완, 군 체력 단련장 관리운영지침 및 방법 개선 등의 다각적인 복지정책을 전투준비 차원에서 추진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예산을 다소 높게 책정하고 전년과는 다른 복지의 제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 엿보인다.
다섯째로 미국과 북한과의 북핵 갈등을 들 수 있다. 미국과 북한과의 북핵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미국에서 대북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져 끊임없이 다투는 가운데 평화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한반도 긴장과 더불어 국방부는 더욱더 국방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국방비 예산에 영향을 준 사건들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한 나라의 예산을 살펴보면 그 나라의 국가 운영 실태와 정책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국방비를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방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정책들을 파악 할 수 있었다.
국방비 지출은 국가 발전에 대한 원대한 계획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한국이 앞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주변 국제안보환경을 고려하여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고 긴요한 가치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군사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정수준의 국방비가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안전이 대외적으로 위협을 받게 될 때 국가 발전의 비전은 현실적으로 실천성을 수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국가 발전의 비전과 더불어 대외적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군사력 증강 계획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군이 앞으로 군사 혁신의 과제를 어떠한 방향에서 가장 적합하게 해결 해 나갈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 재원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 첨단 무기를 구입하거나 생산하려고 할 경우 낭비적일 수 있으며 안보전략상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적정 국방비 책정 문제는 국가의 장기적인 안보·전략적 구도와 연계하여 접근되어야 한다. 단순히 현실적인 재정 규모나 소요만을 기반으로 할 경우 국방비 지출은 효과성이나 합리성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국방비 지출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하나는 국가안보의 장래에 대한 원대한 정치적 의지와 판단이다. 이것은 앞으로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안보를 궁극적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최적의 형태로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최고 정책 결정자의 판단과 결단에 달려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전략의 수립이다. 물론 대전략이 최고 정책 결정자의 의지와 관련된 문제이지만 이것은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국가안보를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과 실천 능력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항은 적정 국방비 지출은 바로 이런 국가 대전략의 기본 틀 내에서 이루어질 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적정수준의 국방비를 획득하는 것 못지않게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국방예산은 투자 할 것에 과감히 투자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는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도표로 보는 예산 관리, 김종업, 갑진 출판사, 1999
- 군문원 국사: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본부 외, 편집 기획실 저, 신지원 출간, 2000
- 한국의 재정 2001, 배국환, 매일 경제 신문사, 2001
- http://www.mnd.go.kr
- http://oksoonam.com.ne.kr/oecd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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