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민족주의와 나아갈 길

소개글

동아시아의 민족주의와 나아갈 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근대 민족주의, 그리고 그 딜레마

3. 한·중·일 민족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

4. 동아시아 민족주의, 과연 유효한가

5.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 동아시아 민족주의의 나아갈 길

본문내용

효율적 배분과 후생극대화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고 빈곤이나 불평등은 사회가 아니라 시장에서 개인이 감내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후진국에 대한 개방화, 자유화의 강요로 이어져 사실상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규제와 제도가 균일화되고, 자본이 세계 어디나 자유롭게 이동하며 가치증식이 가능한 진정한 신자유주의 질서가 성립된다면, 국민국가의 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일까? 이 점에 있어 20세기 말 말레이시아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말레이시아는 IMF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지출을 삭감하는 IMF식의 처방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환율을 고정시키고 금리를 내렸다. 또 자본의 해외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외국인 증권투자 자본의 본국 송금을 12개월 동안 동결시키는 강경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IMF는 자본 통제가 본격화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철수할 것이고 말레이시아 경제는 악화될 것이라며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는가? 말레이시아는 1년동안 은행과 기업들을 성공적으로 재건해 내었으며, 그 결과는 IMF 처방에 충실히 따랐던 태국보다 오히려 훨씬 개선된 경제 지표로 나타났다. 무조건적인 자유화만이 살길은 아니라는 것, 다른 대안적 모델이 존재할 수도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또한 인도와 중국이 20세기 말 전지구적인 경제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것도 개별국가 차원의 자본 통제에 성공했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시기 자본시장을 완전 자유화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소득이 줄어든 반면, 인도는 5%, 중국은 8%가 넘는 성장률을 유지했다. 그 기간 동안 세계적으로는 성장이 둔화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세계화와 IMF, WTO 등 그 추진 기구들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추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대응방식을 바꿀 수는 있다. 세계화에 대응해 개별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다양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한가지 모델만 있는 것이 아니며, 1인당 소득이 미국과 비슷하면서도 불평등 정도가 현저히 낮고 보건 등 생활수준이 높은 나라는 여럿 존재한다. 스웨덴, 독일 등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정부가 시장 실패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며 사회 정의를 보장하는 역할을 아직까지 잘 수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발전상을 볼 때, 세계화 시대를 맞아서 국민국가의 틀, 개별 국가의 정부가 붕괴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봐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도 국가만이 수행 가능한 역할들이 있으며, 국가만이 시장이 중시하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욕구(교육, 인권, 환경, 삶의 질 등등)를 충족시킬 능력과 역할을 가진다.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높은 실업률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등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시대에 있어 오히려 국가에 더 요구되는 필수적 과제들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국가적 힘에 방향성을 부여하는 민족주의는 더욱더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 발생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대내적, 대외적으로 평등성을 지향하는 동아시아 민족주의의 경향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맹점을 보완시킬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일 수 있다.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제했을때, 대외적으로는 국가간의 평등,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평등사회의 구현을 위해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개별 국가에게 "선택의 자유"와 "실천의 의지"를 부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각국이 자본주의의 다양한 길에서 자유로운 선택과 실천으로 주체적 대응을 하는데 있어 민족주의의 긍정적 역할이 확인되고, 또 요구된다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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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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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승, 이화여자대학교, 「세계화와 한국 민족주의」
김의수, 전북대학교, 「민족주의의 양면성과 한민족 공동체:건강한 공동체지향의 생활세계를 위하여」

키워드

동아시아,   민족주의,   신민족주의,   파시즘,   한민족,   한중일,   민족,   동아시아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