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기지이전에 대해(A+레포트)

소개글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기지이전에 대해(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주한미군 이전의 개요
2.주한미군 재배치의 근본적 원인
2-1.주한미군 재배치의 미국측 배경
2-2.주한미군의 기능전환
3.주한미군의 유지론과 철수론
3-1.주한미군 유지론의 근거
3-2.주한미군 유지론의 논거
3-3.주한미군 철수론의 근거
3-4.주한미군 철수론의 논거
4.주한미군 이전의 문제점
4-1.주한미군의 이전비용 문제
4-2.이주민 문제
5.대안제시

Ⅲ.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이 우려했던 바와는 다르게 북한과의 관계는 긴장감이 누그러들고 있고 동아시아권을 향한 테러 단체의 위협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 미군이 신속기동여단으로 바뀌는 것은 한국을 미국 군사 체계에 편입시킬 뿐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한 미군이 없는 ‘자주 국방’을 논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이다. 그 어떤 나라도 자국의 경제력, 국방력만으로 ‘자주 국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계 철선으로서 다른 나라와의 군사 동맹이 절실히 필요하다. 결국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주한 미군의 성격을 ‘평화 유지군’으로 바꾸는 것이다. 주한 미군의 성격을 ‘평화 유지군’으로 바꿈으로써 지금 미군이 가지고 있는 군사 작전권을 환수할 수 있을뿐더러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미군의 군사 정책으로 인해 유발되는 동북아 지역의 긴장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의 대북 관계가 화해 모드이기는 해도 언제까지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평화 유지군’으로의 미군의 역할 변경은 다소 위험할 수도 있는 발상인 것처럼 보이나 미국과 한국이 한발 먼저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줄 때 북한을 비롯해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한 미군의 성격을 바꾼다고 해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 미군 재배치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군의 성격이 변하면 그만큼 미군이 감축되는 정도는 커질 것이고 재배치에 따른 이전 비용도 감소할 것이다. 또한 이전 비용이 감소하면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도 줄고 이주민에 대한 보상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심화되고 있는 정부와 민간의 갈등도 줄어들 것이다. 또한 이라크 파병과 인권 문제 등으로 확산되는 반미 감정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한 미군이 ‘평화 유지군’으로 역할을 변경하게 된다면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고 정부와 민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확산되고 있는 반미 감정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Ⅲ.결론
주한미군 주둔지 이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주한미군의 ‘평화 유지군’으로의 역할 변경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주한미군의 ‘평화 유지군’으로의 전환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으로의 전환은 현재의 우리 상황에 있어서 하나의 돌파구로서 고려 될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 듯하다.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의 문제성을 단순히 주한미군자체의 철수로 해결하려는 철수론의 잘못된 문제해결의 맥 짚기나, 북한의 위협을 우리나라 군대의 힘만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 철수론의 한계점과 김대중 정권이후 남북한의 진전된 관계와 최근 북한의 핵 포기 선언 등으로 힘을 잃어버린 주한미군 유지론 등의 한계점들을 생각 할 때 그런 한계점을 보안할 가능성을 지닌 제 3의 대안으로서 주한미군의 ‘평화 유지군’전환으로의 대안은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돕는 것은 단순히 인간본연의 박애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자각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현 상황에 가장 최선이라 생각되는 방법을 택해야 함은 당연하다. 유지론과 철수론 모두에 있어서 둘 모두 어느 하나 가릴 것 없이 그대로 현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모순과 문제점등이 존재한다. 절충점의 발견을 통한 국익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절충안적 대안인 ‘평화 유지군’으로의 전환은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평화 유지군’으로의 전환 결과에 따른 이득은 철수론의 한계점의 하나로 지적되어진 국방상의 문제점에서, 초기 대응 능력 등의 배양 기간동안의 공백기간을 주한미군의 힘을 빌려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즉각 적인 ‘보통군대’의 조성을 위한 국방상의 대규모 안보비용의 지출이 아닌 안보 비용의 단계적 지출을 가능하게 하여 자칫 국가 경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비용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지론의 입장에 따른 문제점 중 하나인 기지 이전 비용 소요 문제 또한 주한미군의 ‘평화 유지군’으로의 전환 결과 그들 군대의 자체 규모 축소가 불가피 해지므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 내부적인 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으로의 전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주변국간의 신뢰 구축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외교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이점을 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전된 신뢰 관계로 철수론에서 말하는 군비경쟁의 억제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군비 축소의 결과까지 바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평화유지군’으로의 전환 결과 유지론 상의 외자유치와 경제 안정의 효과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바랄 수 있을 것이며, 미래의 통일 후를 생각할 때 통일 후의 주변국들의 군사 개입을 방호하는 방벽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통일 후의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 역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및 안정적 경제적 이득의 획득이라는 점을 얻을 수 있기에 상호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 http://www.greenkorea.org/movement, 미군기지 녹색순례 - 미군에 의한 환경파괴 보고서
- http://www.ohmynews.com, 미국의 대 한국 정치 개입의 허구성 폭로
- 강치원,『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백의, 2000
- 정욱식외,『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이후, 2000
- 이삼성,『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 한길사, 1993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개마고원, 1999
- 이삼성, 『미래의 역사에서 미국은 희망인가』, 도서출판 당대, 1995
- 이장희, 장주영, 최승환,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연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0. 7. 1
- 한홍구, 『대한민국 史』한겨레신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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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한미동맹,   국방,   군사,   미군기지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