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목차

I 서론 : 대표관료제의 이념과 지역인재 할당제의 대두

1. 대표관료제의 의의

2. 대표관료제로서의 공직의 지역인재 할당제의 대두 배경


II 본론 : 지역인재 할당제의 실제적 접근

1.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인재 할당제의 논의 과정과 현황

2. 인재 할당제도의 사례

3. 지역인재 할당제의 정당성과 기대 효과

4. 지역인재 할당제의 비판적 견해의 검토
1) 지역인재 할당제의 도입 목표에 대한 반론과 검토
2) 방식과 대상 선정의 비판과 검토
3) 기대 효과에 대한 비판과 검토


III 결론 : 지역인재 할당제의 발전적 활용을 위한 조건들

본문내용

될 수 없다는 강한 비판과 임도빈『능력의 원칙 저해하는 차별 허용 안된다』1998.5 지방자치
인재지역할당제에 의하여 다소 우수하지 않는 지역사람이 선발되어 그 지역에서 일하는 것보다, 우수한 타 지역사람이 합격하여 그 지역에 근무하는 것이 지역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다음의 설명을 통해서 해명이 가능할 것이다.
서울의 우수 인력 집중 문제는 명문대학의 서울 편중과 함께 지역 대학의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이 그 주요 원인이다. 지역인재 할당제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중의 하나이지 전부가 아니다. 현재 교육부가 실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벌주의 극복대책’과 지방대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들이 함께 실행된다면 상승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수준미달자의 합격을 방지하기 위해 커트라인에서 1점 차 내에서만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엄격히 기준을 설정했으며, 할당의 폭도 최대 5% 증가만 허용하기로 해 이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결론 : 지역인재 할당제의 발전적 활용을 위한 조건들
현재 제안된 지역인재 할당제를 지역의 내생적 발전과 대표관료제를 통한 지역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선 지역인재 할당제는 현실적으로 기능적 효과보다 상징적정치적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 하에 제도의 본격적인 실시에 앞서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개방적인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조치가 충분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론의 활성화와 폭넓은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면, 현재 지역인재 할당제 도입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본래의 의도 보다 축소된 영역들을 회생시키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합격 후에도 승진이나 인사배치 등에서의 장기간의 배려가 확보되어야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이 제도는 국가고시 부문에 국한되어 있지만 제도를 점차 실시해가면서 지방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확대 실시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좀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제안된 제도를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다른 인력수급제도(의사자격시험, 교사자격시험)와 연계하여 지역인력확충에 관한 하나의 모법으로 확대 입법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끝으로 지역인재 할당이 지니는 의미와 효과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숫자의 지역적 할당에 불과한 수량적 의미를 넘어 대표관료제의 질적 의미에 대한 보다 깊은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조명래, 『지방화 시대의 지역발전과 인재 지역할당제 도입의 역할』,1997, 전남대학교 출판부
< 참고 자료 >
※ 논문
조명래, 『지방화 시대의 지역발전과 인재 지역할당제 도입의 역할』1997, 전남대학교 출판부
임두택, 『대표관료제의 이념과 인재지역할당제의 필요성』1997, 전남대학교 출판부
신정희,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연구』2003, 연세대학교 대학원
※ 학회지
지방자치 1998. 1월, 5월
공법연구 1998. 6월
고시계 1998, 494권
※ 인터넷
iNEWS (http://www.inews.org
)
중앙인사위원회, (http://www.csc.go.kr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http://www.innovation.go.kr)
열린 우리당 홈페이지 (http://www.eparty.or.kr)
※ 기타
동아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세계일보
'학벌타파와 지역별 인재 할당제(2003. 2. 22, 연세대 장기원 기념관)' 발표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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