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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할당제를 도입할 경우 비지방출신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며, 전제조건에 불과한 ‘민주성의 원칙’이 ‘능력의 원칙’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부당하게 차별 받아 온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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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없다는 강한 비판과 임도빈『능력의 원칙 저해하는 차별 허용 안된다』1998.5 지방자치
인재지역할당제에 의하여 다소 우수하지 않는 지역사람이 선발되어 그 지역에서 일하는 것보다, 우수한 타 지역사람이 합격하여 그 지역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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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백44명(현재 30명 내외)이 될 것이고 그 파급효과는 크다. 그러나 이 시험에 불합격자는 그 높은 경쟁률로 보아 수천명에 이르고 서울로 가지 못하는 인재들은 지방에 남아서 자신의 살길을 모색하게 된다. 이들은 비록 시험에 합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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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 채용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확대시키는데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항목을 선택하였다. 이는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뿐만이 아니라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을 모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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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07년 제3회 견습직원 선 발 추진:50명(행정직 25명, 기술직25명)
②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행정외무고시에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직렬에 제도 적용, 지방인재 채용목표비율 20%에 미달시 일정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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