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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다는 강한 비판과 임도빈『능력의 원칙 저해하는 차별 허용 안된다』1998.5 지방자치
인재지역할당제에 의하여 다소 우수하지 않는 지역사람이 선발되어 그 지역에서 일하는 것보다, 우수한 타 지역사람이 합격하여 그 지역에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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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지방할당제 도입과 활용. 2003년도 한국인사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2004. 지방출신 공직임용확대방안. 국정과제회의 보고자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지방학교출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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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재지역할당제가 도입될 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① 인재지역할당제의 역효과를 막아야 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공기업들이 지방대 출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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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쇠퇴하고 지방대학도 하락하였다. 이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다.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인재와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재 지역할당제 실시와 지방대학재정지원을 위하여 지방대학육성법으로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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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할당제를 제렛목으로 쓰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는 지방이 살고 서울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 인재할당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의 무역이 강대국에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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