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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할당제를 도입할 경우 비지방출신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며, 전제조건에 불과한 ‘민주성의 원칙’이 ‘능력의 원칙’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부당하게 차별 받아 온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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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할당제를 제렛목으로 쓰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는 지방이 살고 서울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 인재할당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의 무역이 강대국에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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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채용장려제의 필요성
1)서울편중의 불균형발전
2)지역학교의 불균형적 발전
3)기업과 정부의 과소임용
4)지방인재 채용장려제의 효과
2. 인재지역할당제
1)인재지역할당제의 개념
2)인재지역할당제의 필요성
3)인재지역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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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임용확대 정책의 의의
2. 지방인재임용확대 정책의 중요성
3. 참여정부의 지방인재임용확대 정책
- 견습직원(지역인재) 추천채용제
- 지방인재목표할당제
4. 지방인재임용확대 정책의 장점과 단점
5. 현직공무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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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지방할당제 도입과 활용. 2003년도 한국인사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2004. 지방출신 공직임용확대방안. 국정과제회의 보고자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지방학교출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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