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채권에 대한 사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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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채권에 대한 사례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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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액할 수 없고 대금전액을 지불하여야만 한다. 또한 채권자지체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시에는 그 손해도 채권자가 전보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했을 시에는 증가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민법 제403조) 또한 이자 있는 채권일 경우에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되고(민법 제402조) 주의의무가 감경된다.(민법 제4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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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채권, 사례, 채권법, 고려대, 특정물채권, 종류물채권, 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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