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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감액할 수 없고 대금전액을 지불하여야만 한다. 또한 채권자지체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시에는 그 손해도 채권자가 전보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했을 시에는 증가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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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인도하기로 한 토지의 사용료를 제때 지불하지 않은 것) 또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제권발생
◑업무활동계약(고용, 도급, 위임 등)에서의 급부의무위반도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제580조)을 준용(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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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대항요건만 요함)
<환매와 再賣買의 예약>- 교재참조
환매는 재매매 예약을 법률로 특별히 제한한 것으로 봄.
즉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 해야하고, 일정기간내 환매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환매등기 할 수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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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및 채무자 양자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
d)선택의 효과
선택에 의하여 선택채권은 단순채권으로 전환하게 된다. 종류물이 선택되어 종류물채권으로 전환되면 다시 특정이 있어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선택은 채권의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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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채권의 매매에 있어서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제570조 내지 5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진다. 예컨대, 매매의 목적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제570조 내지 제573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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