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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가지는 데 불과한 A는 C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만일 선택권자인 A의 과실로 甲馬를 잃었다면 乙牛에 대한 매매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다(제385조 1항). 이때 甲馬에 대해서는 A가 B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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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귀책사유로 멸실되었기 때문에 乙은 甲에게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다.
ⅱ)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385조 2항)
㉠ 이론
제385조 2항이 적용되어 잔존되어 잔존 급부가 하나뿐이더라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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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전보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했을 시에는 증가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민법 제403조) 또한 이자 있는 채권일 경우에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되고(민법 제402조) 주의의무가 감경된다.(민법 제4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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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각론, 법문사
김권식, 새로운 국가채무조정안의 특징과 도입가능성 진단, 세계경제, KIEP, 2002
박경서·연강흠·오창석·우영호·이광수, 국채시장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7
우영호, 채권시장 구조 및 제도 외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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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
1) 청구권경합설
이 설은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가해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거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그 책임은 발생요건과 효과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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