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에 관하여

소개글

주한미군 철수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1.한(조선)반도 전쟁억지론의 파탄
Ⅰ-2.한(조선)반도 전쟁억지론 파탄이후의 주한미군

Ⅱ.한(조선)반도 전략균형의 변동과 주한미군 철수의 불가피성

Ⅲ-1.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조선)반도 통일 문제의 상관성
Ⅲ-2.통일과도기와 주한미군 철수

결론

본문내용

다. 미국은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중국의 강한 요구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대만에 주둔시켰던 미군을 전면 철수하고 대만과 맺은 방위조약을 폐기함으로써 대만을 포기하였다.
②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 패전함으로써 태평양 전략거점들 가운데 남 베트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1973년 1월 27일 파리평화회담에서 체결된 '베트남 휴전 및 평화협정'은 제4조에서 "미국은 남 베트남의 내정에 대한 군사적인 개입이나 간섭을 중지한다"고 명문화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남 베트남 인민들의 자결권은 신성불가침이며 모든 국가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는 남 베트남 인민에게 어떠한 정치적 경향이나 개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③미국이 동북아의 대만과 동남아의 남 베트남이라는 유력한 전략거점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중국의 정치적 공세와 베트남의 군사적 공세에 각각 밀렸기 때문이었다. 미국이 남 베트남에 대한 지배를 포기하고 물러났던 결정적인 이유는 군사적 패배였지만, 남 베트남이라는 거점을 포기하더라도 동아시아·태평양 전략구도가 치명상을 입지 않게 된 두 가지 안전장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베트남전쟁에 동원했던 무력을 철수할 수 있었다. 두 가지 안전장치란, 통일된 베트남은 절대로 중국의 피 지배국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 그리고 베트남을 포기하더라도 인도네시아라는 동남아 전략거점이 계속 유지되리라는 것이었다. 반면에 미국이 대만에 대한 지배를 포기하고 물러났던 결정적 이유는 중·미 국교수립이라는 정치적 변화였지만, 대만이라는 전략거점을 포기하더라도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잇는 '동아시아 방위선'이 변함 없이 유지되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만에 주둔시켰던 무력을 철수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남(한국)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남(한국)의 경우는 베트남형의 군사적 공세가 아니라 대만형의 정치적 공세에 의하여 미국의 지배구도가 해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서 대만 주둔 미군이 중·미 국교수립이라는 정치적 변화에 의해서 철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은 조·미 국교수립이라는 정치적 변화에 의하여 철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만일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서 남(한국)에 대한 지배를 포기하게 되더라도 동아시아·태평양 전략구도가 치명상을 입는 사태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더라도 일본 열도와 오키나와를 잇는 '동아시아 방위선'은 그대로 살아있을 것이며, 통일된 한(조선)반도는 중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되지 않고 미국을 적대하지 않는 영세중립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전략이 노리고 있는 주요목표는 중국 포위전략이므로, 미국의 남(한국) 지배전략 포기가 중국 포위망을 훼손하지 않고, 미·일 동맹관계를 현 상태로 계속 유지시킨다면 미국은 남(한국) 지배전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시각에서 이러한 구도에서 본다면,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사태가 되지 않을 것이며, 한(조선)반도가 자주화, 중립화, 연방화된 뒤에도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전략구도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서 보면, 미국의 남(한국) 지배전략 포기는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조선)반도 안팎의 정세가 질적으로 바뀌고 있는데도, 미국이 만일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조·미 대립관계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남(한국)이라는 전략거점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남(한국)이라는 전략거점을 포기하지 않으면 남(한국)이라는 전략거점을 잃어버리는 것과 더불어 동아시아 최대의 사활적인 전략거점인 일본마저 미국의 포섭 망에서 빠져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남(한국)이라는 전략거점을 포기하는 경우, 지금 미국의 하위동맹체제에서 벗어나서 독자노선을 가려고 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차단하고 전보다 더욱 견고하게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한국)이라는 전략거점을 포기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 추구에 더 부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의 불가피성과 미국이 남(한국) 지배전략을 포기할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책 ­『21세기 미국패권과 세계질서』(오희평 편저, 오름출판사, 2000년)
인터넷 ­ http://www.onekorea.org/
­ http://www.peacekorea.org/peacekorea.ht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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