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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불법적인 기지 및 시설 사용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기지 및 시설 사용의 문제는 우리나라 만의 문제는 아니다. 필리핀에서는 미군철수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고,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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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중·미 국교수립이라는 정치적 변화에 의해서 철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은 조·미 국교수립이라는 정치적 변화에 의하여 철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만일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서 남(한국)에 대한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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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할 뿐 주한미군의 후견인인 한미일 군사공동체에 관하여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연계 구조를 중심으로 아시아에 미군이 10만 명이나 주둔하고 있는 엄중한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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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국군 철수’라는 공산측안이 통과되었다.
넷째, 76년 제5차 비동맹정상회담에서 한국문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외국군대 및 기지의 철수, 유엔사령부 해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것 등이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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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한국동북아논총 제 6집 (1998년 2월), 235-251쪽.
통일부. 북한동향 제 647호 (2003/6/6-6/12).
-----. 북한동향 제 666호 (2003/10/24-10/30).
-----. 북한동향 제 671호 (2003/11/28-12/4). 제네바 협정 전후의 북미관계와 대북정책의 변화추이
2. 북한 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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