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벌제도의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형벌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생명형의 개선방안
2. 자유형의 개선방안
3. 재산형의 개선방안
4. 명예형제도의 개선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의식을 저해할 뿐이다. 따라서 그 침해법익이 매우 사소하고 구성요건의 내용도 졸렬한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죄행위들은 대부분 비범죄화하여 사회의 자율적 기능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행정형법상에도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소한 행정관리위반행위가 아직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범죄행위와 행정질서위반행위(행정관리위반행위)의 구분을 어지럽게 하고, 수범자로 하여금 자신이 준수해야 할 법률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른바 행정종속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정법에 존치시켜야 할 일부 범죄행위 이외에는 범죄행위는 원칙적으로 형법에 도입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명예형제도의 개선방안
먼저 명예형 중에서 자격상실의 개선 방안은, 신체적 사회복귀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이 가능한 실질적인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자격상실을 폐지하고 자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게 위의 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자격정지의 개선 방안은 현행의 자격정지에 대해서는 정지기간 만료전이라도 자격회복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행정처분인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를 자격형의 내용으로 흡수하는 것이 자동차 관련 범죄의 증가에 비추어 타당하다.
Ⅲ.결론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직접적으로 접해 있는 형벌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알아봤다. 그 옛날부터 개선되었지만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은 형벌은 아직 더 개선 되어야 하고 우리 법학도들이 더욱더 연구해야 될 것 같다. 하지만, 나의 잘못된 생각일지도 모르나 오늘 보고서를 쓰면서 씁쓸한 것은 과연 그렇게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형벌을 부과한다면 과연 그가 착한마음 만으로 개선, 교화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난 사실 그게 아직 의문인 것 같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범죄자가 고통받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모두 보상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정신적 위안은 될 거라 생각한다. 과거 어린시절 보던 만화처럼 하지만, 지금의 개선 방안처럼 파렴치범에 대해서 그런 호의(?)를 베푼다면 누가 법을 무서워하겠는가? 그들의 언어로 잠깐 갔다오는 큰집(?), 편안한 집이 될 뿐인 것 같다. 앞으로 더 연구해 볼 과제이겠지만 앞으로 진정한 형벌이란 어떤 것일까?
*참고 문헌*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1999.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1.

키워드

법,   형벌,   형벌개선,   형사정책,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