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론-각국의 기획제도

소개글

기획론-각국의 기획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1

Ⅱ. 국가 기획의 발달 모습…………1

Ⅲ.각 국의 기획제도

■계획 수립절차와 기획기구………………2

■기획과정의 추진과 특징…………………6

Ⅲ. 결론 ……………………………………7

본문내용

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특징 중의 하나는 계획수립절차 및 위원회구성에 있어 내각의 승인만으로 처리되며 의회를 비롯 여야 모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한다는 명분이 있고 행정부가 집행에 있어 합리성을 제고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계획의 권위와 실현가능성이 낮아지는 요인이 되며 그만큼 부문별 계획과의 연계성도 떨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일본의 계획은 민간부문은 물론 공공부문에도 별다른 구속력이 없다. 이러한 계획들은 참고자료로 쓰일 뿐 엄격한 지침으로서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경제가 국제경제의 너무 큰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의 계획들 중에는 도중에 폐기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즉, 일본의 경제계획은 경제정책을 예측하는 성격이 강하며 거시적인 지표의 제시에 그쳐 구체적인 정책의 수립이나 투자의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계획의 기여점은 경제 전반의 문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방향 모색의 계기가 된다는 점과 경제심의회를 통한 정보의 교환 및 토의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이다. ibid. p.459
Ⅲ. 결론
언젠가 과제물 때문에 만났던 한 간사님이 말씀하시길 우리 나라의 행정이 일본행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하신 기억이 있다. 우리 나라의 제도나 법률은 서구 특히 미국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실무는 일본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주요 국가 가운데에서도 일본의 기획제도에 대해 관심이 갔다. 특히나 일본 경제가 10여년간의 불황과 이번 아시아 경제 위기로 인해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한국경제와의 유사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었다.
일본 기획제도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경제심의회의 조직을 들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획수립에 있어서의 정치권의 배제도 그 특징 중에 하나 일 것이다. 그리고 철저히 분권적인 각 부처 중심의 계획도 일본 기획제도의 특성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런 특징들이 모두 기획제도의 실효성이나 연계를 통한 계획 달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일본의 기획제도가 앞서 말했듯 거시적인 지표 제시에 그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는 불황 속에 있다. 이러한 장기 경제 불황의 타개를 위해서는 민간의 개별적인 계획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좀 더 조직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우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분권적 계획을 종합할 수 있는 비전의 제시와 개별적 기구를 창설할 것을 제안한다. 즉 새로운 기획기구의 창설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기획제도의 특징 중 하나인 경제심의회는 계속 유지하되 그 조직의 급격한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명분상의 조직이 아니라관민이 함께 하는 조직으로 다시 구성되어야 한다. 일본은 행정에 있어서 기술주의적 사고가 매우 지배적이라고 알고 있다. 이런 기술주의적 사고 바탕에는 보수적 관료주의가 깔려있다. 즉 모든 행정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관주도의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 특유의 비판 없는 문화가 큰 악재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NGO를 비롯하여 학생운동의 경우에는 아예 싹 말라죽어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지금 싹 말리는 중이다.) 이는 발전 없는 문화, 경직된 사고 패턴, 사고의 침체라는 말과 동일하게 생각된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초대기획위원장인 쟝 모네(Jean Monnrt)가 제안한 관민협조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사회, 정치기구를 전제로 개인 및 조직이 자발적으로 계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민협조의 도입은 단순히 ‘시민과의 만남’의 -현재 고건 시장님이 운영하시는 -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관이 민을 존중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이런 인식을 사회적 차원에서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단순히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버리고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이제 새마을 운동식의 ‘동원’으로는 국민을 동반자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이제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
Ⅰ. 서론……………………………………1
Ⅱ. 국가 기획의 발달 모습…………1
Ⅲ.각 국의 기획제도
■계획 수립절차와 기획기구………………2
■기획과정의 추진과 특징…………………6
Ⅲ. 결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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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제도,   국가 기획,   각국의 기획제도,   기획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