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친일파 명단에 나타난 친일파 분류 기준 고찰
1) ‘광복회 명단’과 ‘708명 명단’에서 선정 기준의 동일성과 차이점의 개괄적 고찰
2) 분류상의 경계선 상에 존재하는 대표적 인물을 고찰
3) <소결>
3. 친일파의 분류/적용에서의 문제점과 대안 - 법령에의 적용
1) 친일파 청산의 목적
2) 친일파의 개념
4. 결론
2. 친일파 명단에 나타난 친일파 분류 기준 고찰
1) ‘광복회 명단’과 ‘708명 명단’에서 선정 기준의 동일성과 차이점의 개괄적 고찰
2) 분류상의 경계선 상에 존재하는 대표적 인물을 고찰
3) <소결>
3. 친일파의 분류/적용에서의 문제점과 대안 - 법령에의 적용
1) 친일파 청산의 목적
2) 친일파의 개념
4. 결론
본문내용
라는 단어를 언급했던 당시대의 지식인들도 민족의 의미에 대해 불확실한 관념을 형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가는 망해 있고 자신이 속해 있는 한민족은 일제의 구성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형성된 민족 개념 속에는 자민족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자민족을 일본과 공존하며 일제 내에 존재하는 한민족'으로 위치 지울 것인지 '독립한 국가를 구성해야하는 한민족'으로의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게 된다. 즉 민족이라는 관념이 불안정한 사회 구조에서 반민족행위라는 비난은 성립하기 힘들고 그렇다면 현재의 관점에서 민족운동가에서 친일파로 변절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행위의 목적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실력양성운동이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일본을 돕거나 혹은 협력하는 것이었다는 이유에서 친일행위로 분류되기도 한다. 특히 3.1운동이후의 문화통치기에 나타났던 많은 흐름들은 총독부의 비호 아래 이루어졌다는 이유에서도 친일행위로 취급되기도 한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일제의 손을 완전히 벗어난 일이 가능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정정도의 일제의 조력에 의하지 않고 독립자금을 얼마나 온전하게 조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행위의 결과나 표면적인 과정보다 어떠한 목적에서 한 일인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이다.
4. 결론
위의 논의에 의하면 민족 관념이 미정착되어 반민족 행위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지 않았던 인물들은 민족적 문제에 눈을 돌린 사람들로서 일명 회색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회색인들은 반민족성향이 없었다는 이유로 친일파에서 제외되고 독립 운동가와 친일파 사이의 새로운 범주 안에 포섭시켜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들의 친일 행적 자체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더라도 회색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들이 보인 해방 후 행적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를 내려야한다. 해방 후에는 한민족이라는 단일 민족에 의한 국민 국가 설립이 최대 과제로 된 사회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그렇다면 회색인들의 과거 행적이 야기한 결과는 결국 변화된 사회 구조 하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회색인들은 이러한 부정적 결과의 초래자로서 결과 제거 의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야기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일지라도 '결자해지'의 원칙 상 이들은 자신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였어야한다. 그럼에도 회색인 중 해방 후에 자신의 친일 행적 및 민족적 해악에 대해 언급하며 자성의 빛을 보인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친일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자신의 과거를 숨기거나 무마시키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친일 잔재의 청산을 방해하여 민족 내부의 합의나 외부와의 화합을 저해했고 이 점에서 회색인들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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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윤환, '항일 투쟁 36년사 7권 - 언론ㆍ학예 투쟁', 1995년, 서울:민문고
김삼웅, '친일파 100인 100문 : 친일의 궤변, 매국의 논리', 1995년, 서울:돌배게
윤치호 저, 송병기 역, '(국역)윤치호 일기', 2001년, 연세대학교 출판부
김정옥, '이모님 김활란', 1977년, 서울 : 정우사
서중석, '친일파의 존재양태와 구조적 성격' "한국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2000년 아세아문화사
김민철, '지금 친일파 청산을 거론하는 이유', 역사비평, 2002년 여름
윤해동, '친일파 반일의 폐쇄회로에서 벗어나기', 당대비평, 2003년 봄
또 행위의 목적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실력양성운동이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일본을 돕거나 혹은 협력하는 것이었다는 이유에서 친일행위로 분류되기도 한다. 특히 3.1운동이후의 문화통치기에 나타났던 많은 흐름들은 총독부의 비호 아래 이루어졌다는 이유에서도 친일행위로 취급되기도 한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일제의 손을 완전히 벗어난 일이 가능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정정도의 일제의 조력에 의하지 않고 독립자금을 얼마나 온전하게 조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행위의 결과나 표면적인 과정보다 어떠한 목적에서 한 일인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이다.
4. 결론
위의 논의에 의하면 민족 관념이 미정착되어 반민족 행위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지 않았던 인물들은 민족적 문제에 눈을 돌린 사람들로서 일명 회색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회색인들은 반민족성향이 없었다는 이유로 친일파에서 제외되고 독립 운동가와 친일파 사이의 새로운 범주 안에 포섭시켜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들의 친일 행적 자체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더라도 회색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들이 보인 해방 후 행적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를 내려야한다. 해방 후에는 한민족이라는 단일 민족에 의한 국민 국가 설립이 최대 과제로 된 사회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그렇다면 회색인들의 과거 행적이 야기한 결과는 결국 변화된 사회 구조 하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회색인들은 이러한 부정적 결과의 초래자로서 결과 제거 의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야기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일지라도 '결자해지'의 원칙 상 이들은 자신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였어야한다. 그럼에도 회색인 중 해방 후에 자신의 친일 행적 및 민족적 해악에 대해 언급하며 자성의 빛을 보인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친일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자신의 과거를 숨기거나 무마시키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친일 잔재의 청산을 방해하여 민족 내부의 합의나 외부와의 화합을 저해했고 이 점에서 회색인들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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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윤환, '항일 투쟁 36년사 7권 - 언론ㆍ학예 투쟁', 1995년, 서울:민문고
김삼웅, '친일파 100인 100문 : 친일의 궤변, 매국의 논리', 1995년, 서울:돌배게
윤치호 저, 송병기 역, '(국역)윤치호 일기', 2001년, 연세대학교 출판부
김정옥, '이모님 김활란', 1977년, 서울 : 정우사
서중석, '친일파의 존재양태와 구조적 성격' "한국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2000년 아세아문화사
김민철, '지금 친일파 청산을 거론하는 이유', 역사비평, 2002년 여름
윤해동, '친일파 반일의 폐쇄회로에서 벗어나기', 당대비평, 2003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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