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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와 재산환수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치부를 한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것이다.
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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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재산 취득행위”에 관하여 보면, 이를 문언대로 해석할 경우 일제로부터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을 제3의 친일행위자가 친일행위와 상관없이 다시 취득한 경우, 그 제3자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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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 제1조에서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축재한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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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제 파시즘의 정신교육과 훈련을 받은 ‘친일파’들은 그러한 체제를 떠 받히는 인적 자원으로 재활용되었다. 이후 반공 체제는 더욱 강화되어 갔다. 그래서 60년대 이후 그들은 국가 권력까지 장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Ⅹ. 반민족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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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 처벌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기백, 한국사 신론, 일조각 출판, 2001, 402p
반민특위법 공포 담화에서 “용서받을 만한 경우도 참작하여...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가혹한 편보다 후한 편으로...”,
반민특위법에 대한 기자회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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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은 가능한 정부가 완전히 선 후에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허종 2003. 193). 이와 같은 이승만의 담화는 그가 이후 반민특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반민특위법의 한계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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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그렇게 주장하면서 계속 포탄을 남한에 쏘고 간첩들을 남파하고 있다. 그야말로 화전양면전술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반민족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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