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수형자 처우의 문제점

목차

1. 여성수형자 현황 - 여성범죄의 증가 추세

2. 여성수형자 처우의 문제점

2.1. 남성수형자들과의 동등성에서의 문제

2.1.1. 수용시설

2.1.2. 수형프로그램 - 교도작업, 직업훈련, 학과교육 처우

2.2 여성수형자 특유의 문제

2.2.1. 여성수형자의 인격권 보호 - 검신방법의 개선, 여자교도관의 증대.

2.2.2. 여성에 대한 특수한 의료적 문제

2.2.3. 여성의 생리와 관련된 제반의 편의의 제공

2.2.4. 여성수형자를 위한 구매 물품 다양화

2.2.5. 18개월 미만의 유아를 대동한 여성수형자와 유아를 위한 규정의 필요

2.3. 여성수형자 처우의 개선 방안

2.3.1. 수형자의 권리구제제도 - 제도의 실질적 보장.

2.3.2. 여성교도소의 설치 확대

본문내용

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에도 한계가 있다 하겠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최고규범인 헌법의 이념을 넘어서는 권리 제한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수형자에게 행하여진 위법, 부당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 행형법은 이러한 수형자권리구제제도의 일환으로 소장면담, 법무부 장관 또는 순회점검 공무원에 대한 청원 등을 인정하고 있다. 행형법 제 6조에 따르면 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고자 하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안되고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용자들이 이러한 권리 구제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이러나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며 또한 알고 있는 자들 중에서 이러한 제도를 실제로 이용해 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제도의 실제적 보장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 행형법은 소장이 신입자에게 청원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할 것(행형법 제8조의2)과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형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행형법 제6조)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수형자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한 처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청원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하겠다.
2.3.2. 여성교도소의 설치 확대
여성수형자를 위한 수용시설의 부족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단순한 공간 확보의 문제를 넘어서 여성수형자들만을 위한 체계적인 재소자 프로그램인 직업훈련이나 교육프로그램 등의 마련이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범죄자 전담 수용시설은 청주여자교도소 한 곳 뿐이고, 이곳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여성수형자들은 여러 남성수용시설에 분산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산 수용은 소수자로서 여성수형자들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따라서 여성교도서의 설치확대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1. 여성수형자 현황 - 여성범죄의 증가 추세
2. 여성수형자 처우의 문제점
2.1. 남성수형자들과의 동등성에서의 문제
2.1.1. 수용시설
2.1.2. 수형프로그램 - 교도작업, 직업훈련, 학과교육 처우
2.2 여성수형자 특유의 문제
2.2.1. 여성수형자의 인격권 보호 - 검신방법의 개선, 여자교도관의 증대.
2.2.2. 여성에 대한 특수한 의료적 문제
2.2.3. 여성의 생리와 관련된 제반의 편의의 제공
2.2.4. 여성수형자를 위한 구매 물품 다양화
2.2.5. 18개월 미만의 유아를 대동한 여성수형자와 유아를 위한 규정의 필요
2.3. 여성수형자 처우의 개선 방안
2.3.1. 수형자의 권리구제제도 - 제도의 실질적 보장.
2.3.2. 여성교도소의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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