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형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행형법 제6조)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수형자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한 처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청원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하겠다.
2.3.2. 여성교도
|
|
|
여성범죄는 증가하고 있고, 죄질 또한 다양해지기 때문에 교정시설을 늘려 재범을 방지해야한다. 교정프로그램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교정업무를 하다보면 수형자의 징역에 의한 기본적인 작업 활동과 교화교육에 의한 시간 안배에
|
|
|
수형자들의 형기,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 보처리, 광고디자인, 유아관리, 공예품제작, 실내장식, 첨단영농과 같은 시대적인 유망 직종을 개설하여 여성수형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
|
|
도소 이외의 각 교도소에 분산 수용되어 있는 여성수형자들의 경우에는 별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에게도 여성을 위한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1) 직업훈련의 충실화
|
|
|
여성은 월경, 출산 등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 때문에 절도죄와 낙태죄와 같은 범죄들이 여성범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수형자들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산부인과, 신경정신과의 의료적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며, 이러한 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