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권리와 생명권

본문내용

법조문은 법원의 폭넓은 해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성의 낙태의 권리도 헌법해석을 통해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로서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
_ 이와 같이 이들의 논쟁은 미국헌법의 해석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즉 반[37] 대론자들은 헌법기초자가 의도한 범위 내에서만 헌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이른바 주석주의(interpretivism) 헌법해석론을 전제로 미국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를 비판한다. 반면 옹호론자들은 헌법해석에서 주로 비주석주의(noninterpretivism)를 취하여 추상적인 헌법조문에 대한 법원의 폭넓은 해석재량권을 인정하면서 헌법의 적법절차조항으로부터 낙태의 권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_ 이처럼 미국학계의 논의는 생명권과 낙태의 권리라는 기본권의 충돌문제 뿐 아니라 헌법해석철학까지 가세하여 매우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주22)
주22) 학자들의 논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회근, "낙태에 관한 헌법이론적 연구", 헌법학연구, 제3집, 1997. 10 참조.
IV. 맺는말
_ 우리나라는 낙태규제에 관하여 세계적으로 엄격한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고, 뚜렷한 판례는 없지만 학설은 생명권을 우선시하는 설이 압도적 다수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주의권국가 이상으로 낙태에 관하여 관대하다. 형법상 낙태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의 2배가 넘는 120만건 이상의 낙태가 행하여지고 있는 형편이다.
_ 반면 미국에서 낙태문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후보자들이 정견에서 발표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일 뿐 아니라, 연방대법원 판사로 지명될 때에도 청문회에서 반드시 넘어가야 할 관문으로 여겨질 정도로 중요시되는 문제이다. 미국은 자유진영국가들 중에서 낙태에 관하여 가장 관대한 판례와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각 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낙태규제입법은 위의 판례에서도 보았듯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엄격할 뿐 아니라 그 규제가 실제로 엄격히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보아야만 할 점이다. 다만 미국의 판례나 다수설은 여성의 권리에 비하여 태아의 생명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는 미국 특유의 자유주의적이고 프라그마틱한 사상의 소산이므로 헌법구조와 원리 및 내용이 서로 다른 우리나라에서 수용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많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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