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에 관하여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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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토의하고 있다.
_ 이번 결의안은 "유럽의 시민이 성적 취향에 따르는 차별을 EU의 기본 조약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그들의 개인 및 직장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계속 차별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4. 프랑스 '동성애 부부' 합법화
_ 동성애 부부의 합법화를 의미, 논란을 빚어온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 법안이 13일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_ 지난해 10월 하원 첫 독회(讀會)에 들어간 이 법안은 1년여만에 이날 하원에서 찬성 315, 반대 249로 채택됐다. 법안 통과를 반대해온 카톨릭, 개신교, 회교, 유태교 등 종교단체들을 포함한 보수진영은 즉각 헌법위원회에 이 법의 위헌여부를 심사해주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PACS 법안은 결혼하지 않고 사는 '모든 형태의 동거 부부'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 이들이 각종 법률이나 사회보장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_ 프랑스는 동거 부부들을 위해 이미 '자유결합(UL)'이라는 준(準)결혼 상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PACS는 보다 확실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ACS가 전례없는 공방을 불러일으켜 온 것은 이 법안이 표면적으로는[65] 결혼이 힘든 동거 부부들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핵심은 동성애 부부들을 합법화한다는데 기인하고 있다.
_ 이 법안은 남녀간의 동거와 동성애자간의 동거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동거'를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동성애 부부들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_ 현재 동성 부부들의 자녀 입양은 금지돼있으나 PACS 법안은 자녀를 가진 부모가 동성간의 부부 상태로 들어갈 경우 친권(親權)은 계속 유지토록 허용하고 있어 보수진영측은 결국 동성애 부부의 자녀 입양 합법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있다.
_ 사회당 등 집권 좌파의 주도로 입안된 PACS 법안은 지난해 10월 9일 하원 첫 독회 이후 상 하 양원에서 총 7차례의 독회를 거쳤으며 통과가 거의 확실시돼왔다. 엘리자베드 기구 법무장관은 이 법안의 통과로 "500만명의 생활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하고 법안이 내년중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_ 한편 동성애자 단체인 동성애센터(CGL)의 카롤린 푸레스트 회장은 "피임이나 낙태의 합법화에 버금가는 감동적인 순간"이라고 환영을 표하고 이 법안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 네덜란드 진보입법 주목
_ 네덜란드가 최근 동성애 안락사 매춘 등을 잇따라 합법화하는 입법을 단행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_ 네덜란드는 지난달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데 이어 19일 동성애자의 결혼과 양자입양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네덜란드는 매춘 및 사창을 합법화하는 법을 제정해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_ 이로써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금기시하는 매춘 사창 안락사 동성애 등을 완전히 인정했다. 네덜란드의 이런 자유주의적 입법은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사회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실효가 없을 뿐더러 어떤 금지조처를[66] 취해도 계속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_ 윌프레드 코트먼 법무부 대변인은 "매춘과 안락사는 실제 일어나는 일이며 합법 여부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불법화한 상태로 놔두기보다 합법화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_ 네덜란드가 다른 사회보다 더 관용적이어서 이런 행위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네덜란드인의 이해>의 저자인 한 반 데르 호스트는 "네덜란드인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일탈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해만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입법이 가능하다"고 네덜란드인들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_ 네덜란드인들은 안보 외교 문제보다 국민의 일상을 지배하는 사회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주권에 해당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는 최근 니스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사회문제에 관한 입법권을 유럽연합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6. 클린턴, 동성애자 행사 참가... "권익보호" 연설 파장
_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8일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동성애자들의 공식행사에 참석, 동성애자들의 권익보호를 강조하는 연설을 함으로써 보수파 정치인 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최대 동성애자단체인 '휴먼 라이츠 캠페인'이 주관한 기금 마련을 위한 만찬행사에 참석, 『우리 모두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회에 대해 동성애자들을 고용차별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종교, 성별, 신체장애, 성적 취향 등을 이유로 고용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_ 동성애자들은 클린턴 대통령이 이날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67] 사회적 시각이 엄청나게 변화했음을 보여주었다고 환영했다.
_ 그러나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추방운동 단체 등은 이날 워싱턴 시내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에이즈 퇴치를 위해 싸우겠다고 한 약속을 저버렸다고 항의하는 행진을 벌였다. 또 보수파 정치인들도 클린턴이 이날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던 약속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7. [해외화제] 미국 첫 동성애 대사 탄생할 듯
_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동성애자인 샌프란시스코의 유력 기업인 제임스 호멜(64)을 룩셈부르크 대사로 지명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호멜의 대사 임명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승인될 경우,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미국대사가 된다. 클린턴 행정부는 동성애자들을 행정부에 발탁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_ 미국 동성애자 단체인 '인권운동'은 상원 외교위원회가 예전에 그를 대사로 승인할 의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하고 대사임명은 대통령이 능력있는 개인을 기용하려는 노력이라면서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대사직 수행능력과는 무관하다"고 논평. 【워싱턴=AP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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