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7조에 관한 사회기능적 고찰

목차

일. 서 설

이. 사안의 제시

삼. 판례의 개관

사. 판례의 사회적기능

본문내용

法律行爲라면 언제든지 누구에 대하여서도 無效主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提訴以前에 目的不動産이 第三者에게 所有權移轉登記되거나의 與否에 의하여 위 法律行爲의 無效主張에 아무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했다(大判 1963.11.7. 63다479. 대법원 판례카아드 8255).
_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無效임을 천명한 것이다.
_ (4) 民法 108條 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는 無效이나 다만 善意의 第三[14] 者에게 對抗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解釋에 의해서가 아니라 明文의 規定에 의한 것이다.
_ (5) 民法 108條 錯誤로 因한 意思表示는 一定한 경우에 取消할 수 있다. 다만 意思表示의 取消는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도 解釋에 의해서가 아니고 明文의 規定에 의한 것이다.
_ (6) 身分法에 관한 것을 例를 하나 들어 본다면, 民法 815條 婚姻의 無效는 當事者 甲乙사이에 있어서만 婚姻이 無效인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甲乙 두사람의 婚姻은 無效인 것이다.
_ 身分法의 特殊性에 의하여, 無效는 例外없이 모든 사람에게 無效인것이다.
_ (7) 利子制限法 第2條 超過部分의 無效에 관한 規定도, 모든 사람에 對해서 無效이지 決코 當事者사이에만 無效인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甲乙두사람 사이에 年6割利率의 貸付關係가 있고, 債權者甲이 第三者 丙에게 그 債權을 양도한 경우에도 利子制限法所定의 超過部分의 利率은 無效인 것이다.
_ 이와 같이 民法이나 다른法의 無效 및 取消에 관한 規定을 살펴 볼 때 特別한 制限規定이 없는 以上 例外없이 無效이며 또는 取消할 수 있는 것이지, 一定한 사람에 대해서는 無效가 아니고 또는 取消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_ 이러한 解釋은 法條文의 體制로 보아 法解釋의 原則으로 보아 當然한 理論일게다.
_ 그렇다면 民法 607條 608條의 規定을 살펴 볼 때「代物返還의 豫約」은 一定한 경우에「그 效力이 없다」로 되어 있고, 되푸리해서 말하거니와「그 效力이 없다」라는 規定을 制限하는 어떠한 明文의 制限規定이 없는 것이다.
_ 그럼에도 不拘하고 判例는 例컨대, 乙의 一億원의 土地를 돈 千만원 빌리고 乙이 甲에게 賣買豫約을 하여 假登記를 하거나 또는 甲앞으로 그 土地의 所有權移轉登記를 했을 경우 만일 甲이 第三者 丙에게 그 土地를 양도해서 丙앞으로 그 土地의 所有權移轉登記로 되어 있다면 甲乙사이의 無效로서 丙에게 乙은 對抗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卽 丙은 完全無缺한 所有權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判例의 態度이다.
[15]
_ 생각컨대 解釋은 無限이라는 말도 있거니와 607條나 608條에 관한 解釋이 唯一無二한 하나라야 된다고는 主張할 수 없다. 解釋은 複數일 수 있고 學說이 나누인것이 當然하다.
_ 要는 學說이 나누일 때 어느 學說이 옳은가, 또는 妥當性이 있느냐를 따져야한다.
_ 判例에 의하면, 一億원의 土地가 千萬원 및 그 利子의 合算額으로 債務者인 土地의 元所有者는 土地를 不公正하게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다.
_ 그러기 때문에 607條와 608條의 規定하는「效力이 없다」를 甲乙兩當事者 뿐만이 아니고 第三者 丙등에 對해서도 主張할 수 있는 것으로 解釋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_ 그렇게함으로 乙은 不公正한 損害도 免하고 同時에 不公正한 利益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甲과 같은 高利貸金業者도 그리고 그의 相對 丙도 不公正한 利益을 볼 機會가 없어지는 것이다.
_ 그러나 勿論 去來의 安定性을 위하여야 하고, 善意의 第三者를 保護하여야 된다고 主張할 수도 있을 것이다.
_ 그러나 民法의 規定에 있어서 모든 無效및 取消의 경우에 다같이 去來의 安定性이 문제되나, 그러한 去來의 安定性보다는 이러한 當事者의 具體的妥當性이 所重한것이라서, 더 문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_ 特히 質이 덜 좋은 高利貸金業者의 경우, 실제로는 第三者에게 所有權移轉을 한것이 아님에도 不拘하고 第三者名義로 法律上 外形的으로 移轉登記하는 경우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_ 또한 第三者 丙은 最惡의 경우라도 乙의 甲에 대한 元利金限度로는 有效한 것이며 甲은 대개의 경우 財産이 있을 蓋然性이 相當이 높다할 수 있다.
_ 判例의 態度를 변하지 않는 以上, 高利貸金業者의 발호를 도와주는 結果가 되고, 判例가 態度를 변하여,「效力이 없다」는 것으로 第三者에게 對抗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世上에 不公正한 去來에 의해서 不公正한 損害, 不公正한 利益을 보지 않게 하는 結果가 될듯하다. 社會機能을 無視하거나 捨象하는 學說 또는 判例의 是非는 無意味에 가까운 것이다.

키워드

민법 제607조에 관한 사회기능적 고찰,   금전소비대차,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