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과 사교육의 비교-학교와 학원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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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교육과 사교육의 비교-학교와 학원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기본 개념정리

Ⅱ.학교와 학원의 비교

Ⅲ 공·사교육의 상호보완적 발전방향

본문내용

식도 좋은 학교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학교수업에 등돌리는 학생들을 생각하니 회의감이 든다. 개인적으로 나는 학원에 가지 않았으므로 학교수업만 열심히 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원에 더 의지하는걸 보았다. 사교육을 억제한다고 되는건 아닌 것 같아서 공교육과 사교육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나갈 방향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공교육을 살릴 방안도 알아보았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 사교육비 경감, 지방대 특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중 학부모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아무래도 사교육비 경감대책일 것이다. 수많은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멍에’로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우선 사교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초등과정 예·체능 교육비를 줄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내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치원 종일반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대입 과열경쟁 완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또 내달에 ‘사교육비 경감대책 연구팀’을 구성, 연말까지 장·단기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없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교육정책의 역점이 사교육비 절감에 모아져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 번창은 누구나 공감하는 우리 교육의 커다란 문제이다. 국민들이 사교육의 늪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년 전 교육개발원이 집계한 연간 사교육비는 26조원이 넘는다. 지금은 훨씬 늘어났을 것이다. 돈이 없으면 자식교육도 변변히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같은 왜곡된 현실은 학벌주의, 일류대 지상주의, 과열 입시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 내실화가 절실하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사교육의 번창을 불러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학교가 학원에 밀려 교육의 변방으로 내쫓긴 형국이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지원, 교육여건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교육비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교육부총리는 재임기간 중 사교육비 하나라도 잡아야겠다는 각오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 말대로 ‘국민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들이 추진되기 바란다.
공교육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공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연간 30조원이 넘는다. 이것은 공교육비를 훨씬 뛰어넘는 액수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연 최고라고 볼 수 있다. OECD는 한국의 공교육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OECD는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사교육비의 증가로 연결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자립형 사립고교 확대 등 경쟁과 다양성 도입을 통해 학생의 선택 폭을 넓혀주는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OECD가 한국의 구조조정, 연금제도 등에 관해 개혁을 말한 적은 있어도 공교육에 대해 전면적인 손질을 주문하기는 처음이다.
OECD는 “중등 교육단계에서 학교에 더 많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학교와 교과과정에 대한 학생의 선택 폭을 확대해야 한다”며 평준화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획일적인 교육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물론 학벌 중시의 사회적 풍토에 기인하는 바 크지만, 그렇다고 자식의 장래가 걸려 있는 마당에 학부모의 교육열만을 탓할 수는 없다. 사교육비 증가는 공교육의 부실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에 대한 획기적 지원만이 사교육의 늪에 빠진 국민을 구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둘째, 교육정책의 입안 과정에 교육주체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현장 여건을 무시한 교육 관료나 학자들이 무리하게 서구, 특히 미국의 교육이론을 도입한 결과 지금까지 많은 부작용이 노출됐다. 적어도 교육과 관련된 정책에는 현장 교사나 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견해가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생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중등교육을 대학 입시의 과정 정도로 여기고 있다. 내신성적으로 인하여 점수 몇점 때문에 눈치를 보는 수동적 인간으로 교육해서는 안된다.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소질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일방적인 학력 중심의 교육은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싹부터 자르는 해악이기에 마땅히 지양되어야한다.
넷째, 교육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합의와 지원이 요구된다. 교사가 교직에 보람과 긍지를 갖는 것은 사실 중요한 문제이다. 교사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나락에 빠질 아이들을 구원할 수도 있고,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 학원에 못가는 아이들도 많다. 이런 아이들에게 학교교육이,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할지... 나도 학원에 잘 안가서 학교수업이 전부였고 학교선생님이 전부였다. 그러나 사실 학원선생님이 학교선생님보다 훨씬 좋았다. 수업도 그렇지만 태도가 특히 그랬다. 교사가 교직에 회의를 갖고 적당히 교육활동에 임한다면, 그 해악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정년단축으로 교사들은 신분불안을 느꼈을 것이다. 사실 월급도 많지 않은데 교직이라는 사회적으로도 존경하는 인식과 소명감, 안정된 직장이라는 생각으로 버틴 것이 아닐까. 인원은 줄었는데도 새 인력을 제대로 보충이 되지 않고 있다. 인력보충을 해서 특히 잡무를 좀 줄여줘야 한다.
다섯째, 재수생을 양산하는 대입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대학 입시제도에서 수학능력시험의 실패는 곧 대학 진학의 실패를 의미한다. 그만큼 입시에서 수학능력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지금처럼 아이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재수생을 양산하는 수능 중심의 입시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동력이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근원은 사실 교육에서 출발한다.
학교가 바로서면 사교육비 부담이 덜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앞으로 교사가 되어도 해이해지지 않고 더욱 전문성을 갖추리라 다짐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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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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