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의 정의,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의 증가요인과 시각,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 현황과 증가문제,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 경감방안,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문제의 총체적 해결책

소개글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의 정의,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의 증가요인과 시각,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 현황과 증가문제,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 경감방안,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문제의 총체적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의 정의

Ⅲ.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의 증가 요인

Ⅳ.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에 대한 시각
1. 문제로 보는 시각
2.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시각

Ⅴ.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의 현황

Ⅵ.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의 증가 문제

Ⅶ.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의 경감 방안

Ⅷ.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문제의 총체적 해결책
1. 사교육수요의 공교육으로 대체방안
2. 공교육의 교육력 강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신 수단을 통하여 신속히 답해주고 필요한 경우 일정한 중심학교에 출석 보충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2. 공교육의 교육력 강화
교육부에서 제시한 우수교원확보를 통한 학교교육 신뢰 제고, 수업평가방법의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의 기능회복, 고교평준화 보완을 통한 학생선택권 확보, 대입전형 방법 개선 및 진로지도 강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정상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에 의한 교육수준의 국민최저선 보장 등의 방안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필자의 생각을 덧붙이면, 첫째, 객관식 지필 평가를 점차 줄이고 수행평가, 상황평가의 비중을 늘려서 학생들이 독서과제, 학습내력포트폴리오, 개인별(그룹별)프로젝트 해결, 리포트 작성 등을 평가도구로 전환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신장과 더불어 차후 대입전형방법 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
둘째, 고교평준화가 충분히 보완되어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음에 비추어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충분히 홍보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현실성 있는 진로지도를 통하여 직업세계와 진학을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직업별로 필요한 학위와 자격증 등 취업조건을 알고 진학 또는 취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셋째, 다양한 내용과 방법에 의한 특기적성교육과 방과후 보충수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실시하되 교사, 순회교사, 학원강사, 대학생도 단위학교별로 구성된 인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이 필요에 따라 교과와 강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공교육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중심학교를 두어 7세 이하 초등학교 입학전 교직원 자녀 탁아소를 운영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종일반도 함께 운영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
Ⅸ. 결론
우리가 사교육을 문제삼는 것은 사교육비 지출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것, 사교육이 공교육을 무력화시킨다는 것과 사교육으로 인해 국민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일년에 20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 중에서 학원과 과외비가 10조원을 넘고 있다. 이 금액은 공교육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엄청난 금액이다. 올해 국가예산 중 공교육비는 18조원이 조금 넘는다. 우리가 사교육비를 \'망국적인 사교육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교육비를 공교육비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사교육비가 이만큼 엄청난 나라는 없다.
이번 족집게 과외 사건이 터진 서울의 강남을 방문하고 온 교육부장관은 직원 월례조회에서 구조적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서울 강남지역에는 학교 250여 개에 학원 5천여 개가 있다. 거대한 사교육의 바다에 공교육이 섬처럼 고립돼 떠있는 양상이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우선 양적으로 보더라도 공교육이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사교육 공급자들은 늘 학교교육을 얕잡아보는 말투로 학부모를 유혹하고 있다. \" 요새는 학교만 믿으면 안된다.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은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다.\" 라는 말로 유혹을 하면서 초등학생때부터 학교에서 배울 것을 학원은 앞당겨 가르친다. 이른바 선행촉진학습을 시키면서 돈을 벌고 학부모를 유혹하고 학교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번 족집게과외 사기사건에서 나타난 과외비는 한 달 반에 2천만원, 11개월치 8천만 원을 일시불로 학원 측에 지불한 것 등 과외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액이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몇 만원짜리 학원을 보내는 것도 부담스러워졌고, 대학생들의 과외아르바이트가 현저하게 줄어든 마당에 소위 돈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자녀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고액을 쏟아 붓는 것은 더불어 살아야할 국민들 사이에 엄청난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있다. 과외공급이 거의 없는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과외공급이 원활한 지역간에 위화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참고문헌
◈ 규제만으론 사교육비 줄일 수 없다, 경향신문 사설, 2004
◈ 김영철 외, 사교육비 해소 방안-과열과외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01
◈ 백만종,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활동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건국 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논문, 1999
◈ 신차균, 교육위기와 학교교육의 전망, 2001
◈ 사교육비경감대책, 교육인적자원부, 2004
◈ 양정호,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종단적 연구-한국노동패널조사의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005
◈ 한국교육비전 2020 교육전략 교육정책 토론회, 한국교육개발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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