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입법의 동향과 문제점

목차

일. 머리말

이. 구미주요국에 있어서의 동향

본문내용

5년에 이르러 奴隸制度의 廢止와 더불어 消滅하였고 그후 近世에 이르기까지 法律制度로서의 養子制度는 가지지 않았다.
_ 瑞典에서 本格的으로 養子法이 制定된 것은 1917년에 비롯한다. 그것은 원래 19세기中葉부터 20세기 초기에 걸쳐 北歐諸國을 휩쓴 이른바 汎北歐主義를 背景으로 하여 北歐統一立法事業運動의 일환으로서 推進된 것이었다. 거기다 婚外子의 保護를 직접적인 目的으로 한 것은 明白한 일이다. 그후 數次에 걸친 改正을 통하여 養子法은 점차로 近代化의 方向으로 整備되어왔다.
_ 특히 1958년의 改正에 있어서는 注目할만한 變更을 가져왔다. 즉 종래는 入養이 成立된 후에도 養子와 生親사이의 身分關係가 유지되는 결과로서 養子는 養親과 生親雙方을 相續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改正에 의하여 養子와 生親사이의 法的親子關係를 완전히 遮斷함으로써 相續關係를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養子關係가 解消되는 경우에도 生親은 養子의 法定代理人으로 되는 것을 당연히는 許容하지 않게 하였던 것이다. 다시 1970년의 法改正에 있어서는 罷養制度를 완전히 撤廢하고, 養子는 養親뿐만아니라 養親의 親族까지도 相續할 수 있는 權利를 인정함으로써 完全養子制度를 確立함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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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입법의 동향과 문제점,   양자,   입장제도,   양자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