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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1970년의 法改正에 있어서는 罷養制度를 완전히 撤廢하고, 養子는 養親뿐만아니라 養親의 親族까지도 相續할 수 있는 權利를 인정함으로써 完全養子制度를 確立함에 이르렀다. 일. 머리말
이. 구미주요국에 있어서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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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개선방향
(1)입양의 문제점
(2)입양의 개선방향
4. 현행 입양특례법의 문제점
(1)현행 입양특례법의 문제점
5. 완전양자제도
(1)완전양자제도(Full Adoption) 의의
(2)완전양자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3) 외국의 입법경향
(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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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기구의 기능과 목적
1) FIU의 기능
2) FIU의 목적
Ⅴ. 금융거래의 동향
Ⅵ. 금융거래의 DFI거래제도
Ⅶ. 금융거래의 파생금융상품
Ⅷ. 금융거래의 국가별 규제 사례
1. 문제점
2. 각국의 대응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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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정책의 문제점
4. 스펨메일 문제점 해결방안
5. 개인정보보호의 의미
6. 개인정보보호정책 현황
1) 외국과의 정책 비교 (미국, 유럽, OECD국가)
7.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문제점
8.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해결방안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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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논문, 2008.
최민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0. 1. 교육자치제란?
2.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제의 관계
3. 교육자치제도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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