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정책

소개글

정부의 시장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규제




2.정부의 역할

1)거시경제적 역할
2)미시경제적 역할
3)한국정부의 역할과 한계


3.정부의 조세정책

4.정부의 실패

5.한국의 정부구조조정 방향

본문내용

패
1)정부의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
*정책당국이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경제여건이나 상황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지만
미래에대한 불확실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기존의 정부규제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생산기술이나 경제적인 여건이 변험에 따라 정부의 규제청책도 적절히 변화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정부규제를 변화시킬 경우 새로운 부작용이 우려됨으로써 상황변화에 대응할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다
*관료주의 비능률성을 들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영기업보다 민간기업이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있다.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구영기업이 상대적으로 비능률적인이유는 소유개념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공공재의 선택폭이 제약되고있다는 점이다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호에따라 재화나 용역을 선택할수 있으나 정부가 공급하는 순수공공재의 경우 선택 폭이 극도로 제약되어있다. 단지 ,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유권자로서 한표를 행사할수 있는 극히 제한된 기회를 갖고 있을따름이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특정이해집단으로부터 정치적인 압력을 받고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시장규제는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될때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시장규제와 직접관련이 있는 소수의 이해집단들이 법제정과정에서부터 강력한 로비활동을 벌임으로써 그내용이 약화되거나 상당히 변질되는 경유를 자주 볼수 있다
이처럼 법제정과정에서 대다수 국민들보다소수이해집단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이유는 시장규제가 일반국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극히미약하지만 소수이해집단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직접적이며 매우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무지를 들수 있다 소비자의 무지가 시장기구의 효울적운용을 저해하듯이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수행하는데도 유권자의 무지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과편익에대하여 유권자들이 잘알지 못한다면 바람직한 정부사업을 반대하고 비요율적인 사업을 지지할수도 있다.
*유권자의 단견을 들수 있다
유권자들은 내일의 이득보다는 오늘의 이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이러한 시간선호의 차이가 이자로 나타나지만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이자라는 개념이 없다. 그결과 단기사업이 장기사업이 장기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5.한국의 정부구조조정 방향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도 정치인과 정부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해 줄 것을 기대하고 ldT다 유교적인 사고의 결과라 할수 있겠다 그러나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서구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와 정부로부터 특별한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담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경제가 잘되게 하기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되는 것이 최선이라했다
우리나라의 정부구조조정이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접근방법이 단순히 건수를 과시하여 정부가 노력을 맣이 하고 있다는사싱를 국민에게 부여주려하지 말고 정부구조조정의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정부,   시장정책,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