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행정 정책

소개글

복지 행정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Ⅱ.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의 개념과 범주 ․ ․ ․ ․ ․ ․ ․ ․ ․ ․ ․ ․ ․ ․ ․ ․ ․ ․ ․ ․ ․ 2
1. 장애인이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 서구 국가의 장애인 정의 및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3
1) 영국
2) 호주
3) 스웨덴
4) 노르웨이
3. 장애인 복지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Ⅲ. 장애인 편의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 장애인 편의 시설이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 장애인 편의 시설 정책 및 집행 ․ ․ ․ ․ ․ ․ ․ ․ ․ ․ ․ ․ ․ ․ ․ ․ ․ ․ ․ ․ ․ ․ ․ ․ ․ 4
1) 건축물에 있어서의 장애인 편의 시설
2) 도로․보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3) 장애인을 위한 기타 편의 시설
3. 외국의 장애인 편의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미국
2) 호주
4. 정책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5.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증진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7
1) 편의시설 효율성의 증대
2) 장애인 편의시설의 긴요도
3)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용도
4) 장애인 편의시설의 연계성
5)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의 강화
Ⅳ. 결론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 ․ ․ ․ ․ ․ ․ ․ ․ ․ ․ ․ ․ 9





- 목 차 -


Ⅰ. 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문내용

등을 모색해야 한다.
2) 장애인 편의시설의 긴요도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기준을 강화 시켜야 한다. 지나친 부담의 정도나 배려의 정도가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아 편의시설 설치 시 혼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편의증진법을 외국과 비교해 봤듯이 우리나라는 규정은 많은데 정작 필요한 이동권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 반면 법에 의해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편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저 전시효과에 불과 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결국 장애인 편의시설은 긴요도와 이용만족도 연계성과 비례하며, 장애인의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긴요도와 이용도, 연계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그 이용대상이 비록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자에 한정되어 있지만 그 재원 투자에 있어서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 즉,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시설에 투자하여야 한다.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에 긴요도를 갖는 편의시설물은 이용도가 적더라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
3)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용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도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들 수 있다. 현재 장애인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만족도가 높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장애인 이용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장애인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어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시간, 노동,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다. 장애인 외출에 따른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버스, 택시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4) 장애인 편의시설의 연계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건물내부시설과 매개시설 그리고 건물 외부시설 및 공통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연속적 확충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시설물 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장애인의 이동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5)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의 강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욕구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더 이상 주먹구구식의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편의시설에 있어 장애인들이 갖는 긴요도와 장애인들의 이용도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연계성 있게 확충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병원, 의원, 공중목욕탕과 같은 장소에 편의시설 확충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6) 정책 결정자의 의지
편의시설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의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각 시군 또는 각 학교에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장애인들의 밀집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과 정책 결정자의 의지 등에 있다. 각 지역과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정책결정자의 장애인에 대한 이념과 신념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이를 정책에 얼마만큼 반영 하는지에 대한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들은 편의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격고 있는데 정책결정자들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인식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또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를 파악하여 빨리 시정 하고 정책결정시 장애인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7) 사회 인식 개선
다음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사회인식개선이다. 편의증진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이를 시행하고 감독하는 행정당국의 관계자나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한다면 편의시설증진법을 바탕으로 한 편의시설은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집행하고 시행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을 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음은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있어 접근에 제약을 받는 것이며 결국 장애인의 사회 활동과 사회 참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평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으며 사회로부터 이 권리를 보장 받을 권리 또한 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복지정책을 통하여 장애인이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함은 물론 물리적 환경 또한 개선해 주어야 한다.
수업시간에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 비디오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이동권 실태가 얼마나 심각 한지 알게 되었다. 평소에 관심이 없어서 그 충격이 더 했던 것 같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에 장애인도 갈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에 장애인도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이 받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일 할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이동과 건물 및 시설물, 정보와 통신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가 이러한 자유로운 사회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복지정책이 이러한 방향이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사회적 흐름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1. 사회복지학 개론 ;손준규
2. 사회복지정책론
3. 전게서 ; 권도용
4. 비교장애인 복지 정책
5. http://www.naver.com
6. http://www.empas.com

키워드

사회 복지 정책,   장애인 복지의 다의적 정의,   장애인 개념의 범주,   외국의 장애인 복지 시설 정책,   우리 나라의 복지 정책의 문제점,   장애인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