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범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목차

1.서 론

2.군용물의 개념

3.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문제

4.미수범에 관한 문제

5.양형에 관한 문제

6.군용물 분실죄에 관하여

본문내용

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것을 뜻하므로 그 행위의 성질상 과실행위이다. 일반적으로 보관책임있는 자나 물건을 분실한 경우 단순히 그 소유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나, 군용물의 경우에는 군의 물적요소를 확보한다는 특수한 목적에 비추어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_ 나. 본 죄와 같은 과실범에 대하여 징역형까지도 과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은 다른 과실범에 대하여 금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균형이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비록 군용물이라 하더라고 다른 물건과 달리 취급할 필요 없이 군용물을 그 보관책임 있는 자가 분실한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강력하게 이용한다거나 징계벌을 잘 활용함으로써 본조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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