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 론
2.군용물의 개념
3.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문제
4.미수범에 관한 문제
5.양형에 관한 문제
6.군용물 분실죄에 관하여
2.군용물의 개념
3.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문제
4.미수범에 관한 문제
5.양형에 관한 문제
6.군용물 분실죄에 관하여
본문내용
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것을 뜻하므로 그 행위의 성질상 과실행위이다. 일반적으로 보관책임있는 자나 물건을 분실한 경우 단순히 그 소유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나, 군용물의 경우에는 군의 물적요소를 확보한다는 특수한 목적에 비추어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_ 나. 본 죄와 같은 과실범에 대하여 징역형까지도 과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은 다른 과실범에 대하여 금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균형이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비록 군용물이라 하더라고 다른 물건과 달리 취급할 필요 없이 군용물을 그 보관책임 있는 자가 분실한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강력하게 이용한다거나 징계벌을 잘 활용함으로써 본조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_ 나. 본 죄와 같은 과실범에 대하여 징역형까지도 과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은 다른 과실범에 대하여 금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균형이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비록 군용물이라 하더라고 다른 물건과 달리 취급할 필요 없이 군용물을 그 보관책임 있는 자가 분실한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강력하게 이용한다거나 징계벌을 잘 활용함으로써 본조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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