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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을 그 보관책임 있는 자가 분실한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강력하게 이용한다거나 징계벌을 잘 활용함으로써 본조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서 론
2.군용물의 개념
3.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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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백형구, 『죄수에 관한 형법적·형사소송법적 고찰』, 범죄와 형벌 및 교정이론에 관한 제문제, 1996
이은모, 『공소사실특정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한양법학
정진연, 『죄수론의 기본적 고찰』, 숭실대학교 법학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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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현재 대응하는 제도들
2.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문제점
마. 앞으로의 과제
(3) 나오는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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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1. 교통질서위반에 관한 법규
2. 교통사고에 관한 법규
3. 교통사고 후 도주운전
4. 소 결
IV. 교통관련법규의 개선방안
1. 교통관련법규의 개선방향
2. 교통관련법규의 정비방안
V. 맺 음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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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정법원이 가해자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할 때 사회복지학의 지
식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가정폭력 행위와 가해자의 처분에 관한 규정에 아동복지법, 노인
복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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