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정보공개와 한국법 제도의 현실

본문내용

開法을 보더라도 청구권자는 일반국민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정보공개입법을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언론기본법이 그 청구권자를 언론기관에만 한정하는 것은 각국 정보공개법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해서 국민 個個人에게 情報公開請求權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오히려 언론기관의 公的責任(제3조)에 상당한 法文에 비할 때 형식적이라고 까지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_ 둘째, 그 利用實態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이 法에 의하여 情報請求를 행한 경우가 없는 점에서 그 實效性이 의문시된다고 할 것이다.
_ 세번째, 請求의 對象에 대하여서도 그것이「公文書」의 형태인지「情報」중심인지, 아니면 美國의 FOIA와 같이「記錄」(records)인지가 불분명하다.
_ 넷째, 公開請求에 있어서, 請求對象이 되지 아니하고 非公開事由가 거의 완전하다고 할 만큼 國家나 公共團體의 恣意에 일임되어 있는 것이 드러난다. 즉, 情報公開法의 채택시에도 일반적으로 非公開로 하는 사유는 國家安全保障이나 犯罪에 대한 事項, 기타의 內部事[124] 項이나 人事事項, 個人의 프라이버시, 企業關係秘密 등으로 特定化하는 데 반해, 言論基本法은 公益槪念이 너무 강조되어 그 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설령 國家 등 기관이 請求된 情報를 公開하였다 해도 이는 현재 실제상 그 請求件數가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請求에 응한 公開라기 보다는 國家機關 등의 主觀에 의한 弘報段階에 있는 公表情報에 지나지 않게 된다 할 것이다.
_ 다섯째, 公益槪念이 우선하여 國益優先, 公益優先이란 責任만이 강조되어 결국 情報請求權者인 言論機關이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도 排除할 수 없다고 하겠다.
_ 이밖에도 請求拒否에 대한 救濟制度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 言論基本法은 情報公開法的인 유형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굳이 말한다면 言論의 公的機能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_ (다) 改正 움직임
_ 國會文公委의 言論基本法小委員會는 1984年 12月 7日 情報請求權適用排除要件(제6조)을 具體化하여「정보제공으로 인해 진행중인 職務의 合理的 遂行이 좌절, 곤란, 또는 위태롭게 될 때」라는 규정에서「곤란」을 삭제키로 했다. 또 現行法의「請求된 情報의 量과 範圍가 과다하여 正常的인 職務遂行에 현저한 지장을 줄 때」라는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文公委는 12月 11日 이 小委修正案을 통과시켰다.
_ 다만 이는 本會議上程은 되지 않았고 따라서 改正되지 못하였다.
_ (2)「公職者倫理法」에 의한 公開性과 限界
_ 이러한 法類型은 美國에서는 Watergate 事件 이후 철저하게 시행되었다. 또 직접적으로는「情報」請求와 관련된 것은 아니나, 情報公開制度가 지향하는 깨끗한 政府를 도모하기 위한 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_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3520號로 制定 公布되어 1983年 1月 1日부터(8章 24條 附則) 施行하고 있다. 여기서는 公職者의 財産登錄 및 膳物申告와 退職公職者의 有關企業體에의 就業制限을 내용으로 하고, 이에 따라 段階別財産登錄義務者 및 登錄財産의 범위가 申告할 膳物의 價格, 就業制限對象, 營利私企業의 규모 등을 정한 施行令(大統領令 11020號)과 施行規則(總理令 267號)이 1982年 12月 31日에 發布되었다.
_ 그러나 이 法에 의한 財産登錄은「非公開」로 하고, (법 제10조 1항)「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은 이를 公開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大統領令은 아직 制定되지 않아 실제로는 公開가 禁止되어 있다. 또한 登錄機關長의 완전한 自由裁量에 맡겨진「許可」를 받지 아니하면 閱覽 複寫할 수 없기 때문에(법 제10조 2항) 情報의「公開」制度라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美國에서의「政府倫理法」과는 그 性質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_ 다만 登錄의 眞實여부를 審査 調査하는(제8조) 審査權者인 國會議長인 執權黨의 代表委[125] 員의 엄청난 蓄財事件이 1984年 6月에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各黨에서는 이 法을 改正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民韓黨은 7월 6일 등록재산의 公開를 原則으로 하는「公職者倫理法改正案」을 國會에 提出하였다. 여기서 특히 財務 內務 文公 建設委 등에서 이 문제를 討議하였고, 16일에는 政府측에서 立法 司法 行政府의 公職者 倫理委員會 實務委員會를 열고 公開여부와 그 정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어 10月 11日, 84년 들어 4번째로 열린 公職者倫理委員會에서 財産登錄義務者의 범위를 소폭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登錄財産의 非公開原則은 固守하기로 하였다.
VII. 結 論
_ 國民의 情報公開의 要求는 우리 憲法이 立憲國家임을 기본으로 하고 또 社會 國家나 行政國家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公開에 대한 理論上原則이나 法的인 뒷받침은 根據지울 수 있다고 할 것이다. 現行 憲法上으로도 알 權利(헌법 제20조 1항)의 具體化(憲法上 要請으로서)나 人間의 尊嚴(헌법 제9조) 그리고 國民主權이나 民主主義原則에서 一般的인 根據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_ 이와 같이 憲法上 그 一般原則과 根據는 끄집어 낼 수 있으나, 情報公開에 대한 우리나라의 現行 制度와 現實은 상당히 未備한 상태이다. 즉 個別的인 法이나 言論基本法, 公職者倫理法에 의한 公開規定도 虛構的인 면이 상당하다. 때문에 憲法要請으로서의 情報公開에 대한 具體的立法이 긴요하고 필요한 것이다.주62)
주62) 이 글이 마무리 될 무렵인, 1986년 11월 17일(月) 總務處 산하 成長發展制度 改善委員會의 行政節次法案 審議 委員會가「行政節次法」案을 最終 確定하고, 19일(水) 公聽會에서 各界의 意見을 듣기로 했다. 차체에, 이 法의 成案을 계기로 하여 情報公開法도 制定되기를 기원한다.
_ 그 具體化를 위해서는 결국 各國의 情報公開法制를 참고하여 그를 우리의 法制度, 現實과 더불어서 立法化시켜야 할 것이다.
_ 이번 論文은 여기까지 즉 立法化의 필요성에 그친다. 앞으로 情報公開請求權의 主體 客體 內容 非公開 請求節次 公開拒否에 대한 救濟 등은 各國의 法과 制度 그리고 判例 등을 중심으로 발표할 것이다.

키워드

헌법상 정보공개와 한국법 제도의 현실,   헌법상 정보공개,   한국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