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학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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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여 우리나라 면제품이 결정적 타격) 수출품 (약탈) : 쌀
○ 금 : 반식민지 무역시기에 금의 대량유출이 행하여 짐.
이는 근대적 화폐제도(금본위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 갑신정변 : 조선말 사대파인 수구당과 혁신파의 개화당 사이에 일어난 정치적 변란으로서 청국의 힘을 등에 업고 보수정책을 펼친 명성황후(사대당)에 반대하여 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개혁을 단행하려고 하였다. 계획은 우정국 축하연회장에서 불을 지른후 혼란한 틈에 사대당 요인을 암살 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결국에는 청군의 무력 개입에 의하여 독립당의 집정은 3일천하로 막을 내렸다. 이 정변은 외세에 의존하고 대중의 기반을 얻지 못하는 소수 선각자들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많지만 그것이 조선을 통하여 처음 실시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갑오농민전쟁 : 농민들이 궐기하여 부정과 외세에 항거한 하나의 혁명이다. 혁명의 이념적 바탕이 된 동학은 교조 최제우가 풍수사상과 유·불·선의 교리를 토대로 서학에 대항하여 "인내천"을 내세워 당시 재양에 있던 양반과 학정과 가난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 널리 퍼져 나갔다. 제 1차 농민운동은 개항이후 일본의 쌀의 약탈등 경제적 침투와 탐과오리의 횡포가 날로 가중되어 백성들의 고충이 커져갔는데 당시 고부군수인 조병갑이 부임하여 갖은 횡포를 부리자 전봉준을 중심으로 운동이 일어났다. 그 세력은 전주성을 함락시키는등 굉장하였는데 청·일 양군의 국내 파견으로 국가의 안전이 위협되어 전운사와 균전사의 폐지등 폐정개혁 12조를 요구하고 물러났다. 제 2차 농민 운동은 강화이후 생긴 집강소를 중심으로 개혁정치의 실현을 꾀하던 전봉준은 일본군이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항일 투쟁을 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궐기하였다. 처음에는 그 세력이 강하였으나 근대적 무기와 화력에 밀려 우금치에서 패하고 말았다.
이 운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점과 반외세, 반봉건을 외쳤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며 이들의 개혁의지는 이후의 정치에 큰 영향을 끼치어 위정자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였고 갑오개혁의 정치적 혁신을 가져왔다.
갑오농민전쟁은 반봉건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일본의 무력에 대항할 만한 충분한 준비가 없어 실패하였다.
※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은 ?
☞ 식량을 공급해주는 공급처, 공업에 필요한 자원의 공급처, 공업 제품의 판매처
○ 토지 조사사업 실시 (1910년대)
: 이전 까지는 국내의 땅들의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았다. "신고주의"에 의하여 토지 조사를 한 결과 국유지
(일본의 땅)이 늘어났고 이 결과 많은 농민은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일부에서는 이를 최초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토지 소유제의 확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일본이 식량(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이 된 "식민지 지주제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 산미 증식 계획 (1920년대)
: 토지조사정책이 10년 동안의 실시로 마무리된 후 실시된 쌀의 다수확 정책. 이 결과 쌀 중심의 단작화가 이루어져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함이 사라진 작부형태가 나타났다. 이 당시 도입된 신농법으로는 화학비료(금비) 도입, 다수확 품종 도입, 농약의 사용등이다.
◆ 토지조사사업 : 1910∼1918년에 시행된 한국의 식민지적 토지소유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행한 대규모 토지조사 사업.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토지의 수조권만을 지니는 형태로서 명확한 소유관계가 없었다. 일본 은 자신들의 자본축적의 기반의 필요성으로 이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신고의 까다로운 절차, 유언비어, 민족적 감정등으로 농민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여 그 결과 많은 땅이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이 결과 대지주(일 본 측근)의 등장이 나타났고 영세소작농이 등장하였으며 일본으로 많은 쌀이 수탈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일제는 농민의 값싼 노동력을 도시나 광산에 집중시켜 이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 산미증식계획 : 일본이 조선을 일본의 식량 공급지로 만들기 위해 1920∼1934년에 실시한 농업정책 일본은 1차세계대전중 자국의 식량수급이 악화되자 이에 해결책으로 조선에서의 식량증산을 강행하여 식량의 안정된 공급을 하려 하였다. 이 결과 증산된 양보다 많은 양의 쌀 반출로 농민은 식량부족에 허덕이고 수리조합이 일 본인, 대지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많은 소작농들은 몰락하였다.
※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은 일본의 식량 공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한 배경이 되었으며 그 결과 우 리나라에서는 농업이 피패되었으며, 공업화는 억제 되었다.
○ 미군정시대 (45년 8. 15 ∼48년)
: 대량의 '잉여 생산물'이 들어옴 (PL 480) 이 결과 국내의 농업이 더욱 피패되었으며 만성적인 식량 수입국이 되었다. 이 당시 미국의 정책은 세계지배전략의 일환으로 자국에 이익이 되면 전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섭하였다. (사상적 성격은 중요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 있으면 OK)
○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공업화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원조'와 농업의 희생으로 이루어 졌다.
◆ 농업의 희생 : 노동력의 재생산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먹거리 비용을 줄임
비교) 전통적 방법은 농업 생산력을 높여 농산물 가격을 내리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위적으로 저농산물 가격 정책을 실시함
◆ 원조 : 독재정권의 지지 기반이 됨
◆ 우리나라에서 저농산물 가격을 펼치는 이유
→ 농산물 가격은 필요노동시간에 직접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즉 먹거리에 드는 비용의 증가는 필요노동시간의
증가를 유발시킨다. 따라서 임금수준을 낮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저농산물 가격을 펼친다. 또한 정부는 자본가의
상대적 잉여가치 실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물가 대책 회의시 농민이나 농업관련산업은 고려하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 1980년대는 농산물가격 억제가 힘들어지자 그 대책으로 농산물 수입을 개시함. 점차 그 대상이 늘어나다가 현재는 농산물 전부분에 걸쳐 시장 개방이 됨 (국내 식량의 자급율 30%)
※ 진정한 자본주의는 상대적 가치와 특별잉여가치를 통한 발전이 되었을때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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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학,   경제학,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