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목차

Ⅰ. 호주제란 무엇인가

Ⅱ. 호주제 폐지의 배경

Ⅲ. 호주제 존폐에 관한 연구 및 논의
1. 호주제 폐지론의 입장
(1) 정부의 용역연구 결과
(2) 기타 발표된 연구들
(3) 여성단체의 주장 및 구체적 활동
2. 호주제 존치론의 입장

Ⅳ. 호주제폐지에 대한 주장

Ⅴ. 호주제 폐지 반대의 주장

Ⅵ. 호주제 폐지의 대안
1). 기본가족별(핵가족별) 편제방안
2). 1인 1호적 편제방안
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Ⅶ . 호주제 폐지 후

본문내용

적에, 성년자녀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호적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러한 호적제도는 부부와 자녀라는 최소의 친족공동생활체가 동일한 호적을 가지고 싶어하는 국민감정에 순응하는 것으로 적어도 호적은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미성년의 자녀는 부모가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일치하는 방식이며 부모세대에서 부부가족의 독립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차별은 없지만 가족별로 편제하기 때문에 가족개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실혼 가족이나 혼인외 자녀, 재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존재방법을 포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즉 다양한 결손가족형태나 새로운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의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희배교수(2000)는 핵가족별 편제를 할 때 호적의 개설자는 부부가 협의하에 정하도록 하며 가장·대표·적주·호주 등의 용어 대신 '개적자(開籍者)'로 변경하며, 호적에 적는 본적을 등록지로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2). 1인 1호적 편제방안
이 편제방안은 개인 한명 한명에게 호적을 편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여성차별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자기호적에 자신만이 책임지므로 가족중심에서 개인단위사회로 진행중인 우리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이 개인별 호적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이나 그들의 호적등록지를 기록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족일람이라는 현 호적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개인호적은 개인의 출생으로 편제하며, 그 개인이 대표자로서 그 개인의 신분사항이나 변동사항을 상세히 기록한다. 그러나 친족사항은 간단히 기록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하고 형제는 기록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개인별 호적제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다른 누구와도 종속관계를 갖지 않으며, 여성을 전혀 차별하지 않고 그 밖에도 다른 가족 신분사항으로 차별받는 일을 없앤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편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가족관계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호적은 가족관계에서 중립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뜻에서 개인호적이 가장 적절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1인 1호적 개인별 호적제도에 따른다면 호적수를 4천만이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예산과 인력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어느 시점부터 1인 1호적으로 편제해야 하는 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는 외국의 경우를 볼 때 특정한 시점을 정하여 몇 년도 출생아부터 1인 1호적으로 편제한다고 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이 방안은 현재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로 이중으로 하게 되어 있는 국민기록제도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현재 호적의 기록내용과 주민등록의 기록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합하여 호적과 주민등록 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주민등록표중 개인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본적과 호주와 관계란 등 호적관련란을 폐지하고 부모란을 두어 부모의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표란의 마지막란인 예비란 뒤에 신분사항란을 두어 본인의 신분변동사항을 시간별로 기록하며, 가족란에 기록해야 할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보완하는 방법은 주민등록과 호적을 일원화하여 국민기록을 통일하며, 주민등록은 이미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호적의 비전산화로 인하여 초래되었던 수고로움을 덜 수 있어 국민에게 행정절차를 편리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를 일원화 할 때 현재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이 이러한 호적사무까지 담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행 호적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기록해야 하므로 현재처럼 공개적으로 운영한다면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7. 호주제 폐지 후
현행 호주제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약해졌다고는 해도 나이든 어머니보다 손자를 우대하는 등 불평등한 조항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재혼가정의 자녀들에게 정체성 혼란의 빌미를 주고, 친권자인 어머니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제약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세계 3위의 이혼율, 세계 1위의 저출산율이 의미하듯 현대가정은 지난날의 가정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호주인 할아버지에서 손자까지 동거하는 전통가족은 이미 해체됐고 1인가족. 재혼 또는 재재혼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새 가족이 늘어가고 있다.
국민의 생활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가 달라진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 생활의 불편과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비록 호주제가 우리에게 익숙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이미 시대의 변화에 의해 가족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진행됐다면 새로운 제도로 이를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새 제도가 지나치게 급진적이어서 국민정서와 심각한 괴리를 보이거나, 실생활에 충격을 가져와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현시점에서 국민들에게 거부감없이 더욱더 익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앙셩평등의 법적장애 호주제도 (김선욱-이화여대 법과대학교수)
다시 호주제를 말한다 (김상용-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호주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 강기원-변호사, 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훤회 위원장)
호주제 폐지관련 논의 및 추진방향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실)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http://no-hoju.women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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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호주제란 무엇인가
Ⅱ. 호주제 폐지의 배경
Ⅲ. 호주제 존폐에 관한 연구 및 논의
1. 호주제 폐지론의 입장
(1) 정부의 용역연구 결과
(2) 기타 발표된 연구들
(3) 여성단체의 주장 및 구체적 활동
2. 호주제 존치론의 입장
Ⅳ. 호주제폐지에 대한 주장
Ⅴ. 호주제 폐지 반대의 주장
Ⅵ. 호주제 폐지의 대안
1). 기본가족별(핵가족별) 편제방안
2). 1인 1호적 편제방안
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Ⅶ . 호주제 폐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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