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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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정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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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국의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수배자로 오인되는 경우
37.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1) 개인 정보의 수집
(1) 이용자의 동의 필요
(2)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
- 개인 정보관리 책임자 성명, 소속 부서, 직위 및 전화번호, 연락처
- 개인 정보 수집 목적 및 이용목적
-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 인터넷 접속정보 파일 등 개인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3) 위반 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관련 법률 - 개인 정보 수집 제한
- 사상, 신념, 과거 병력 등 개인의 권리, 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 수집 금지
-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 최소 정보 외 개인 정보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됨
- 위반 시 천만 원 이하 과태료
(5) 관련 법률 - 개인 정보의 이용 및 제공
-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고지 범위,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관련 법률 - 이용자의 권리
- 이용자는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 가능
-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요구 가능
-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요구
(7) 관련 법률 - 제공자 의무
- 이용자가 동의 철회한 경우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조치 취해야 함
(8) 관련 법률 - 아동의 개인 정보 보호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법정 대리인은 동의 철회 가능, 아동이 제공한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 오류 정정 요구 가능
(9) 관련 법률 - 법정 대리인 동의 절차
- 회원 가입 절차 진행 전 만 14세 여부 확인
- 만 14세 미만과 이상인 자의 가입 절차 분리 운영
-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표현으로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 고지
-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및 아이디, 패스워드는 진정한 동의권자인지 여부 확인을 위해 법정 대리인 동의 전에 수집 가능
- 동의를 위해 아동으로부터 법정 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수집 가능, 단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법정 대리인의 연락처를 선택 기재 가능토록 해야함.
- 동의는 전자우편, 전화, 팩스, 우편 중 법정 대리인이 선택 가능토록 해야 함
- 회원가입 창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체크토록 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음
(10) 관련법률 - 아동 유로 컨텐츠 이용
- 아동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유료 컨텐츠 이용을 위해 결제 시 법정 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당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 다.
-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아동이 알 수 없도록 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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