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과 대착방안

소개글

퇴직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과 대착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현행 퇴직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퇴직금제도의 사회경제적 기능상의문제점
(1) 복합적 사회보장 기능
(2) 노후소득보장 효과와 문제점
(3) 높은 이직률과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금의 낮은 보전률
2. 퇴직금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1) 미적립 퇴직금채무의 증가와 기업의 재정부담
(2) 고용형태 다양화와 임금체계의 유연화에 따른 현행 퇴직금제도 의 비현실성
3. 퇴직금 지급보장의 문제
(1) 기업의 퇴직금 충당금 적립현황
(2) 퇴직적립금에 대한 세제

Ⅱ. 퇴직금제도에서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모형
1. 과 제
2. 현안문제와 선결요건
(1) 퇴직충당금의 미적립(Unfunded Liability) 문제
1) 지급보장을 위한 제도로서의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한계
2) 대안으로서의 퇴직(연금)보험제도
(2) 사외적립제도로의 전환방안
1) 분할상각방법에 의한 사외적립
2) 세제유인정책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보험료의 차등적용
(3) 사외적립의 경제적 효율성
3. 전환모형
(1) 전환모형 I : 임의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제도교체형 전환모형
1) 배경
2) 개선모형
(2) 전환모형 II : 법정기업연금제도의 도입 : 세대교체형 전환모형
1) 배경
2) 전환모형 A
3) 전환모형 B
(3) 전환모형 III : 공적연금의 적용제외 및 연계를 통한 전환모형
1) 배경
2) 전환모형

Ⅲ. 소결

본문내용

Ⅰ. 현행 퇴직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퇴직금제도의 사회경제적 기능상의문제점
(1) 복합적 사회보장 기능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성장위주의 경제개발 초기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취약하던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중간퇴직시 재취업까지의 실업보험의 기능과 정년퇴직시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복합적 기능을 동시에 담당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퇴직금제도의 실제 적용율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다. 기업연금이 임의제도이면서 노후소득보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각각 50%, 39%가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 5인이상의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한국의 경우 30% 미만에 머물고 있다.
(2) 노후소득보장 효과와 문제점
현행 퇴직금제도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가지고 있는 한계는 (1)중간 퇴직시마다 일시금으로 정산됨으로써 정년퇴직시까지의 보전성이 약하다는 것 이외에 (2)퇴직금제도의 적용이 그간 꾸준히 확대되어 왔지만 여전히 보편적이지 않고 제한적이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3)급여에 있어서 종사하고 있는 기업의 규모나 경영사정에 따라서 근로자계층간의 불평등이 크고, (4)운영상의 규제나 법적인 지급보장이 미흡하여 보장성과 공공성이 크게 미흡하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민재성외, 1984; 민재성 외, 1992; 박경숙‧박능후, 1991; 박영범, 1992; 이근창, 1986; 정회한, 1994 참조).
(3) 높은 이직률과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금의 낮은 보전률
한국 퇴직금제도는 정년퇴직이전의 중간퇴직시마다 중간정산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중간 근속년수도 짧아지기 때문에 실업보험적 혜택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정년퇴직후 노후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직사유와 무관하게 전직을 위한 이직자들의 경우도 퇴직금이 지급되므로써 그 당시에는 목돈을 받는 것 같지만 정작 정년퇴직시에는 퇴직금이 작아져 퇴직후의 소득보장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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