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반가치와 행동반가치

본문내용

영향을 받으므로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는 함께 고려되어야만 한다.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모두 존재한다고 해서 불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모두 존재한다는 것은 불법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성립함을 뜻하고, 종국적인 불법의 판단은 위법성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키워드

형법,   법학,   결과반가치,   행동반가치,   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