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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으므로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는 함께 고려되어야만 한다.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모두 존재한다고 해서 불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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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권도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라, 정당한 쟁의행위가 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음을 노조법 제4조가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정당한 쟁의행위란 법규정과 판례에서도 언급하듯이,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고,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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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 자유를 보장함
범죄인 - 형법에 정해진 범위에서만 처벌되고 그 외의 전단적인 처벌을 허용하지 않는다 는 의미에서 보장적 기능.(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
*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어느 한쪽에 치중하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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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Ⅲ. 强要된 行爲의 效果
1. 被强要者의 責任
* 피강요자의 행위는 위법성까지는 인정되지만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조각 → 무죄
*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상대방의 정당방위는 가능
2. 强要者의 責任
* 間接正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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