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구제 현황과 발전방안

소개글

소비자피해구제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비자 피해의 개념 및 소비자 피해구제의 필요성

2. 소비자 피해 사례(전자상거래)

3.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

4.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구제의 문제점

5.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구제의 발전 방안(개선 방안)

본문내용

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홍보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분쟁조정이란 “분쟁조정신청, 조정위원의 조정, 분쟁조정 당사자간의 합의 등 조정절차에 채팅, 전자우편,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으로써 분쟁당사자 및 조정위원의 시간을 절약하고 조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분쟁조정”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 분쟁조정도 사이버로” (보도자료) (2000. 4. 12)
이라고 한다. 이 개념 규정대로라면 분쟁조정 과정에서 전자우편,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도 사이버 분쟁조정이 되는데, 이는 이미 기존의 분쟁 조정 과정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이를 사이버 분쟁조정이라 칭함은 다소 무리가 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채팅룸을 응용한 사이버분쟁조정 방식을 선보이고 있는 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채팅룸에서 분쟁의 당사자, 조정인 사이에 의견의 진술 및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사람 전원이 컴퓨터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가운데 누구라도 한 사람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의사 표시를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거나 또는 심리적 불편함을 느낀다면 채팅룸을 이용한 분쟁 조정은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또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각종 물품이나 문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이버 분쟁 조정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참여자의 컴퓨터에 디지털카메라를 장착하여 해당 물품 및 자료를 화상으로 전송을 할 수도 있겠으나, 분쟁당사자가 불특정인임을 감안할 때 이 방식 또한 현실적이지 못하며, 또한 전송 속도와 같은 기술상의 문제로 화상이 실물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온라인 분쟁 조정 제도(예:가상재판관계획(Virtual Magistrate Project))가 이미 선진국에서 시험적으로 시도된 바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을 조사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향후 국제적 이슈로 부각될 국경을 넘어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효과적 해결 방안의 모색이다. 이것은 국제 규범 정립에 적극 참여하면서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의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국제적인 상거래가 자주 일어나는 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소비자피해구제,   피해구제,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