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문제제기

2. 장애인 고용현황과 정책

(1) 장애인 고용현황

(2) 고용촉진법의 기본 논리와 정책방향
가. 처벌정책과 보상정책
나. 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정책방향

(3) 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가. 할당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나. 비 할당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3. 장애인 고용정책의 과제

(1) 고용율 조정의 문제

(2)직업재활개념의 수용문제

4. 맺음말

본문내용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율(2%)과는 사뭇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즉 장애인을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을 낼것인지 인데 노동부의 분석처럼 부담금을 선호하는 기업풍토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기준고용율과 적용대상기업의 규모가 낮으면 낮을수록 고용에 대한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항상 고용율 상향조정 요구와 할당고용제의 폐지 내지는 하향조정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의 대의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새롭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직업재활개념의 수용문제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의 개념은 달리 해석된다. 고용촉진은 일반고용이 가능한 장애인이 사회적 편견이나 기업주의 고용기피로 취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직업재활은 직업기능이 상당히 제약되거나 현저히 낮은 장애인이 직업적 평가, 훈련, 적응과정 등을 통하여 직업생활로 유도되는 일련의 재활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일반 경쟁고용중심의 사업추진전략이 요구되며 사업주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큰 어려움 없이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즉각적인 취업보다는 취업이전에 과연 장애인이 어느정도의 직업적인 제약을 받고 있으며 어느 정도 잠재력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이에 맞는 현장중심의 실습이나 훈련도 필요하며, 독립적인 직업생활의 유지가 곤란한 정도를 감안한 지원인력이 수반되기도 한다. 예컨데 지원고용 프로그램에서 직무지도원이나 생활보조원 등이 직업생활의 정착을 반드시 도와야 하듯이 경증장애인의 취업알선확정과 이후의 사후지도라는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산이 수반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접근방법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기업의 고용기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직업재활의 개념 수용은 만만치 않은 숙제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를 이유로 들지 않더라도 장애인 고용 대한 이념은 인권의 존중, 생명의 존중, 전인격의 존중, 정상화의 존중, 평등의식의 존중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어떤 식으로든 이 개념은 수용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4. 맺음말
결론적으로 나는 고용정책에 있어서 통합을 주장한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은 함께 교육받아야 하며, 같은 직장에서 고용되기를 원한다. 통합사회는 그렇게 다양한 인격과 존재가 같이 어울리는 것이며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이 정상화의 개념은 요원하기만 하다.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생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능이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을 반대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고용정책도 이것과 맞물려 있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때로는 무용지물과 같을 수밖에 없다. 유교적 전통관습에 얽매여 지독히도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은 우리사회의 또 다른 면모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탈피해야 하며 이것에 대응해야 한다. 이것은 통합고용의 전제조건이며 통합사회로 가는 가장 큰 관문이기도 하다. 장애인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사회운동이 바로 이러한 것과 대응해 왔으나 단지 장애인만의 독립적 성향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시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에 대한 행동을 통해 우리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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