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법 및 고용관련법

목차

1.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인

2.장애인 관련법

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내용

5.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문제점

6.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선방안

7.그 외 잘못 된 점과 고쳐야할 점

8.선진국의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9.결 론

본문내용

장애인 복지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장애인의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이 목적이다.
장애인 고용의 의무를 갖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장려금, 보조금 등의 지원책이 보다 현실화 되어야 한다.
직업재활 사업에 있어서도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직업재활 서비스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직업재활의 전문화와 직업재활의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직업훈련의 체계화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폭넓은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관련법제의 강화, 관련기관과의 연대망 구축 등 수없이 많은 정책적 대안이 있다.
그러나 이상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고용확대는 사회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장벽이 있고, 또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단기적인 노력은 물론 중 ‧장기적인 노력이 병행되어 지속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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