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의 장단점 및 대안

목차

1.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2. 새만금 간척사업의 장점

3. 새만금 간척사업의 단점

4. 새만금 간척사업의 대안

본문내용

고 바람직한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부터 살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나서야 이에 수반되는 도구적 장치로 방조제를 이용하든, 다리를 놓든, 항만을 만들든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초기 작업이 필요하다..
1) 보호적 가치: 생태계의 다양성과 성상, 갯벌 과 지역일대의 생태학적 연결상, 자원의 양 등의 평가. 보호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시스템의 평 가
2) 발전: 생태계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생태계-기술-경제체계-사회조직-이념의 유기적 연계 가능성. 발전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와 조직의 양상. 외래적 발전 요소와 내생적 발전요 소의 유기적 결합방식 등. 지역에 맞는 지방산업과 유통망의 형성 등.
3) 지적(知的) 지원 시스템: 정보화, 지역지향적 엘리뜨의 교육과 투여, 연구기관과 지역과의 연계 등. 참여적 연구와 실천 모델 및 인력의 확보
전라북도의 행정기관과 유관단체들에서 새만금개발에 여러 저항을 맞는 것은 본래 '우물에서 숭늉을 찾았기 때문'이다. 오래 전부터 간척이 있어왔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시대에, 그 것도 전북과 같은 지방 입지를 가진 곳에서, 새만금같은 지역에서 찾아야 할 다양한 가능성을 희생하는, 엄청난 기회 비용을 치르며 해야 할 일은 아니다. 개발의 기본 컨셉부터 잘 안 맞는다.
새만금간척을 중단하고 다시 여기서 대안을 논할 때에도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위험이 있다. 분명한 것은 새만금은 결코 장밋빛 환상에 들씌워질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평범하게 자연지역답게, 생태계 의 본질부터 잘 살려서 차근차근 지역 삶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도모할 곳일 뿐이다. 몇몇 계획가들이 통념적인 안목으로 예 단하기 전에, 생태계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들부터 모아보고, 그 희구의 핵심을 찾고, 여기에 새만금 지 역이 여러모로 갖는 결절 지점으로서의 기능을 살려 개방체계를 만들면 된다. 한마디로 말해 새만금은 환경분쟁을 겪은 지역에서 바로 그 환경을 갖고 발전을 추구하는, 모델, 견본지역이고 그 많은 사람들의 소망과 식견을 다시 되비추어 보 고 거기서 이 시대 사람들이 희구하는 삶의 핵심을 찾아내는 모델, 견본 지역이다. 그 뿐이다.
새만금에서 관광을 발전시키면 대단할 것처럼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 새만금에 구속되어 거기서 전북문제의 궁극적 해법을 찾으려 하지 않아야 한다. 사고를 자유롭게 놓고 이제야 말로 정말로 전북의 여건, 지방화의 추세, 국내외를 통틀어 본 특성 화와 연망을 생각해야 한다. 어디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전북에 보다 크게 재화를 안겨줄 발전방안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 전북사람들 전체의 경제적 소외와 박탈감을 씻어줄 발전방안은 우선 그 항목부터 찾아야 한다. "땅잡아 놓았으 니 그김에 공장차리자"는 어수룩한 발상이, 전라북도의, 본말이 전도된 간척과 개발 논리였다면, 이것을 뛰 어 넘고, 정말로 지역적으로 타당하고 차별성이 있으며, 국가와 세계체계에 대해 개방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항목부터 찾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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