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복지발달사

목차

Ⅰ. 식민지 시대와 남북전쟁 이전 시기
1. 식민지 시대
2. 남북전쟁 이전 시대
Ⅱ. 남북전쟁 및 그 이후 1860 ~ 1900
1. 사회경제적 배경
2. 군인 및 퇴역군인의 복지
3. 남부농촌에 대한 사회복지
4. 북부도시의 사회복지
5. 자선조직운동
6. 아동복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
7. 인보관 운동
Ⅲ. 진보주의 시대
1. 개혁을 위한 동맹
2. 사회개혁:근로조건
3. 사회개혁:가족복지
Ⅳ. 경제공황과 뉴딜정책
1. 경제공황
2. 경제공황시기의 사회사업 실천방향의 전환
3. 후버 대통령의 경제공황에 대한 대책
4. 주정부의 경제공황에 대한 개입
5. 루즈벨트 대통령과 뉴딜 정책
6. 사회보장법의 도입
7. 경제공황, 뉴딜정책과 사회사업
Ⅴ.2차 세계대전 및 위대한 사회
1. 1960년 이전의 사회복지
2. 케네디 대통령 재임시기의 사회복지
3. 존슨 대통령 재임시기의 사회복지 : 빈곤에의 전쟁
Ⅵ. 전환기적 사회복지시대
1. 닉슨 대통령 재임시기의 사회복지
2. 포드 대통령 재임시기의 사회복지
3. 카터 대통령 재임 시기의 사회복지
Ⅶ. 복지국가에 대한 전쟁
1. 레이건 대통령 1기 재임시기의 사회복지
2. 레이건 대통령 2기 재임시의 사회복지
4. 클린턴 대통령 재임시기의 사회복지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사를 읽고

본문내용

수혜자에 대해 도덕적이고 처벌적인 경향을 지녔다.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서 닉슨 대통령은 국가 사회복지체계의 대변혁을 주창하면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핵심적 양상인 연방정부에 의해 보장된 최저소득은 수혜자들에게 일터를 강제한 처벌과 유인책을 내포하고 있었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 사회사업가들이 다시 한번 사회사업전통에 있어서 기능 혹은 서비스 측면이 아니라 원인 측면에 보다 동일시하면서 사회복지개혁에 참여하게 되었다. 닉슨 대통령의 보수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임시기에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진전이 있었다. 1970년 닉슨 대통령은 예기치 않게 직업안전 및 보건법에 서명을 하였고, 지방재정부조법에 서명하였고, 사회보장 급여를 20% 인상하였다. 또, 1972년 가을 연방정부가 카테고리컬 부조인 사회보장법-노령부조, 시각장애인 부조 그리고 영구장애자 부조를 통합시킨 것이다. 보완적 소득보장은 1974년 1월에 정식으로 발효되었으며, 고용불가능한 성인빈민을 위한 모든 공적 부조를 연방화하였으며, 이는 미국 사회복지 역사상 최초의 보증연간소득프로그램으로서 기록된다. 닉슨 대통령은 보수주의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요한 사회복지정책들을 지지하였고 일부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하기조차 하였다. 닉슨대통령의 정치적 동기가 여하하든 간에 현대 복지체계의 대대적 확충은 보수적 닉슨 대통령 재임시게 이루어졌다.
2. 포드 대통령 재임시기의 사회복지
포드 대통령이 여러 중요한 복지대책들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복지기금을 제한하는데 적극적이었다. 그는 HEW의 예산을 여러 차례 삭감하였고, 강제의료보험 제안에 반대하였고 민권운동 법안에 무관심하였다. 그의 재임기간에 노인인구집단으로서 동 기간동안 빈민노인의 숫자는 감소하였다. 이는 소득이전프로그램 특히 노령보험의 확충과 효과성증대에 기인하였다. 1960년대부터 노인은 숫적인 우세 뿐 아니라 조직력도 강화되었다. 이들 인구집단의 조직적 노력은 1972년과 1974년 노령연금의 급여액을 상향시켰으며, 그리고 나서 노령연금과 보완전 소득보장급여를 생활비용 상승에 연동시켜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동증액되도록 하였다.
3. 카터 대통령 재임 시기의 사회복지
카터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군비증액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여러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하였다. 또한 의료보험체계의 점진적 도입을 시도하였지만 무산되었다. 카터 대통령은 여러 의미있는 복지개혁을 제안하였지만, 이를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에 의해 주도되고 있던 의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실패하였다.
Ⅶ. 복지국가에 대한 전쟁
1. 레이건 대통령 1기 재임시기의 사회복지
레이건 대통령은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 부조에 대한 삭감뿐 아니라 낭비가 많고 비효율적인 연방정부의 요보호자에 대한 책임을 축소시켜야 하며, 이는 주정부와 지방정부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신념을 주었다. 대신 이 역할은 사적 재단, 교회, 기업체 및 자선조직 등이 수행해야 한다고 간주하였다. 1983년에 접어들면서 레이건은 심각한 불황과 복지예산에 대한 추가삭감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방비를 삭감하여 적어도 증액수준을 다소 낮출 용의가 있었음을 표방하였다. 그는 또한 급여한계기간을 초과한 실업자들을 위해 실업보상을 연장할 수 있도록 연방보조금을 주정부에게 제공할 의사를 보였다.
2. 레이건 대통령 2기 재임시의 사회복지
레이건 대통령은 그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요보호 시민의 복지를 계속 방임하였다. 이렇게 요보호자에 대한 방임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의 곤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가족지원법은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의 복지개혁이라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이 법은 2년간 의회청문회, 토론 등을 거쳐서 양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법은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의 복지에 대한 새로운 합의라기보다는 정치적 타혀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적자감소패키지는 빈곤한 근로가족에게 Earned Income Tax Credit의 확대, 1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빈곤한 근로가족을 위한 소득보증과 아동의 의료보험금 지불에 대한 재정적 보조를 제공하였다.
4. 클린턴 대통령 재임시기의 사회복지
클린턴 대통령은 복지개혁 특히 의료개혁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그의 집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클린턴행정부는 정신의료보호를 포함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의료보호를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적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2000년 이전에 보편적 의료보호는 어렵고,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클린턴 대통령이 희망하는 바보다 훨씬 축소된 기본적 급여만이 가능한 것이다. 여하튼 간에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 향후 클린턴 대통령은 사회복지개혁을 위해서 공화당과의 어떤 방식으로든지 협조 내지 타협을 필요로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사를 읽고....
미국은 그 역사만큼이나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이 길고 아직도 그 제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영국에서 들어온 이민족들에 의해 구빈법으로부터 시작된 사회복지가 지금은 나름대로의 제도로 변하게 되었다.
수 많은 전쟁과 여러 가지 개혁들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복지의 발전의 노력은 그치질 않았다. 채택되지 않은 법안들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거론되었고, 겨울 채택된 법안들도 아무 성과도 올리지 못했지만 그 끝없는 노력으로 이만큼의 사회복지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도 변화했지만, 어느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정도가 달랐다.
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깨달은 그 사실과 자신의 권리를 얻기위해 무수히 오래 전부터 싸워왔다는 것이 놀랍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분차가 있었던 시대가 오래전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면 사회복지를 이제 막 시작한 것과 같다. 아무것도 모르고, 정부에서, 다른 나라도 하니까 쫓아서 시작한 격이다. 미국에 영국에서 구빈법으로 시작했듯이 우리나라도 일본을 비롯한 몇몇 나라의 사회복지 모형을 가지고 시작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나라에 맞는 사회복지 모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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