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운동(우리나라와 외국)

목차

우리 나라의 소비자운동
1. 시대별 소비자운동의 전개
2. 소비자단체의 주요 활동
3. 소비자운동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외국의 소비자운동
1. 미국의 소비자운동
2. 영국의 소비자운동
3. 일본의 소비자운동
4. 국제소비자기구의 소비자운동

본문내용

관광, 레저, 여가 등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침, 공해문제, 일조권문제, 주거문제, 환경문제 등 소비자운동은 삶의 질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로 확대
- 1990년대 이후 생활협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농약오염 우려가 높은 식품을 직접 생산하여 회원들에게 보급
- 1990년대부터는 제조물책임법 등 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이 계속됨
2) 일본 소비자운동의 특징
- 전국의 3백여 개의 소규모 소비자단체들이 지역중심으로 소비자운동을 전개
- 일본의 민간소비자단체들은 재정적 자립을 통해 독립적 활동을 펼침
4. 국제소비자기구의 소비자운동
- 대표적인 국제기구 : 국제소비자기구(CI), 유럽소비자동맹(BEUU)
1) 국제소비자기구의 창립 및 조직
- 국제소비자기구는 196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 5개국이 창립, 현재 약 120여 개국의 217개의 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을 만큼 규모, 활동 면에서 발전하여 국제적 소비자운동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기구로 성장
- 1985년 UN에서 국제기구로 인정, 1995년부터 IOCU를 CI로 변경함
- 소비자운동이 세계적 운동으로 확대된 이유는 개별국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보다 국제기구의 결정이 각국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고, 통신수단의 발달은 국제적 차원의 활동을 용이하게 함
- 국제소비자기구에서는 비정치성, 독립성, 비영리성을 띠응 회원단체는 정회원 자격을,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회원 또는 통신회원 자격을 부여
2) 국제소비자기구의 주요활동
- 기본목표는 세계적인 비정부 기관으로서 세계 각국의 소비자운동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 주요활동 4가지는회원소비자단체의 각종 지원, 소비자 단체 및 기구결성 촉진, 전세계 소비자들의 권익 옹호, 다른 국제기구의 지원
- 1985년 '소비자보호에 관한 UN 지침' 은 소비자안전, 제품기준, 교육 및 소비자정보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행동지침규약'에 소비자보호조항을 포함
- 최근 소비자운동의 방향이 변화, 과거엔 각국의 수준에 맞는 소비자정책을 개발하고 개별 국가의 소비자단체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조언하는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소비자권익 향상에 주력, 제품의 품질, 가격, 안전에 중점을 둔 지금까지의 소비자운동에서 자원의 효율적 사용, 환경파괴방비 등에 보다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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