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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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약분업 정의

Ⅱ. 역사적 배경

Ⅲ. 목적

Ⅳ. 우리나라 의약분업 내용

Ⅴ. 의약분업이 미친 영향
1. 의약분업의 성과 및 평가
2. 의약계의 경영 등에 미친 영향
3. 보건의료체계의 불균형
4. 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친 영향

Ⅵ.의약분업 안정화를 위한 향후 대책

본문내용

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제조·판매하여야 합니다.
15. 보건소, 보건지소는 의약분업 대상기관에 포함되나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주민에 대한 외래진료업무는 해당 지역 의료기관과의 경쟁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토록 하되, 예방업무 및 시설 방문 진료 등 공공 보건의료 사업은 현재와 같이 수행하게 됩니다.
보건지소는 그 주된 기능이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공공보건사업의 수행이라는 점과 설치지역의 실정 및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약분업 대상기관에서 예외로 하되, 도시화 지역과 같이 의료기관의 분포가 충분한 지역의 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16. 약업사와 매약사의 의약품 판매 범위는
의약분업 실시 지역에서 약업사는 전문의약품 판매가 금지되며,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의 개봉 판매 허용범위를 준용하게 됩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약업사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성인기준 5일 분량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및 식약청장이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매약상은 의약분업과 관계없이 일반의약품의 판매만이 허용되며 개봉판매도 할 수 없습니다.
Ⅴ. 의약분업이 미친 영향
1. 의약분업의 성과 및 평가
1) 국민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의약분업 시행으로 약국의 임의조제가 없어지고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고 주요 질병의 체계적 관리가 강화되고 있음
의료기관 외래 내원일수 16.7% 증가
의료이용률 증가
항생제, 주사제의 사용량이 감소
의약분업이 올바른 의료 문화로서 생활 속에 자리잡아 가고 있음
- 처방전 공개로 환자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하여 알게 되고 다른 처방과 비교해 볼 수도 있게 됨
· 의사는 처방에 더욱 신중, 약사는 복약지도로 점검하게 되어 국민이 받는 의 료서비스의 질 제고
- 의사의 진료 없이 약국에서 약을 조제·구입하던 잘못된 의약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 확산
2) 국제적 평가
OECD는 '01. 7.∼'02. 6. 동안 건강보험의 통합과 의약분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평가
-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환자의 알 권리 향상 및 의약산업과 의약품분배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실시한 의약분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
OECD 사회정책과장(Peter Scherer)의 인터뷰
- OECD의 평가를 재확인하면서 의약분업은 모든 OECD 국가가 시행중인 선진적 보건의료제도라고 강조
아시아약학연맹(FAPA) 서울총회에 참석한 약학계의 세계적 석학들의 평가
- 대만 약사회 대표들은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을 성공한 제도라고 평가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칭찬
- 중국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표단을 보내 의약분업을 배우려는 계획을 협의해 온 바 있음
- 일본은 처음에 우려를 표시하며 포기할 것이라 했지만 이제는 잘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평가
2. 의약계의 경영 등에 미친 영향
의료계는 분업 후 의료기관의 수와 요양급여비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경영여건 호전
약국 수는 전체적으로 2.7% 감소하였으나 급여비 수입 증가
3. 보건의료체계의 불균형
그 동안 의원·약국 위주로 수가가 인상되어
- 의원급은 수입이 좋아 분업후 개원의 수가 크게 증가 (2,982개소)하고,
- 병원(종합병원 및 중소병원)은 인건비 상승, 환자 감소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짐
- 일부 종합병원에서 안과·성형외과 전문의 부족(의원 개업 영향)으로 폐과 사례 발생
전공의들이 일반외과, 마취과보다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 개원이 쉬운 과를 선호하여 의료공급체계 불균형 초래
- 의료사고위험이 높은 어려운 분야보다는 간단한 진료 선호 경향
4. 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친 영향
분업 이후 내원환자 증가, 수 차례의 수가 인상, 인구노령화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지출이 크게 증가
세계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로 인한 재정 상태의 어려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수준: 3.63%
(일본 8.5%, 네덜란드 8.85%, 독일 13.3%, 프랑스 13.5%)
Ⅵ. 의약분업 안정화를 위한 향후 대책
1. 의료체계의 균형 있는 발전방안 모색
의료인력의 적정 수급 및 질적 수준 제고
- 非인기과(일반외과·흉부외과·방사선과)의 전공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목별 수가 및 정원 조정
- 장기적인 의사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04년까지 10% 감축 추진
병원(중소병원·종합병원)의 경쟁력 강화
-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와 수입 증대에 비해 병원의 경영은 어려워져 차등 수가 조정
- 중소병원의 부분적 수익활동(의료정보업, 휴양소 운영 등) 허용 및 병상기능 다양화(요양, 재활, 호스피스) 추진
- 심장병·당뇨병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전문병원 육성 및 개방병원 활성화
-「의료기관회계기준」,「의료기관서비스평가」등 병원 경영 선진화를 위한 제도의 단계적 실시('03. 4월)
-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인정시스템을 마련하여 의학기술 발전 유도(비급여 의료수가 인정 등)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호스피스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호스피스 지원체계 구축
의료계의 자율적인 표준진료지침 마련 유도
2. 보험재정의 건전화
허위·부정청구, 과잉처방·과잉진료 요양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기획실사 등 급여비
안정대책 지속 추진
약품비 절감대책 추진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인 건강보험료의 적정선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
의약분업전 연간 1억7천만건으로 추산되던 약국의 임의조제가 금지되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를 받게 됨에 따라
- 분업이전 속쓰림 증상으로 약국에서 약을 복용하다가 분업이후 진료받아 위암,위염으로 판명되는 등 주요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체계적 관리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도, 당뇨병, 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자의 의료 이용율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표적 오·남용 약제인 항생제·주사제·스테로이드제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의약서비스가 향상되는 등 의료문화의 개선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03)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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