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회의 정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의회의 정책능력향상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요?

소개글

우리나라 의회의 정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의회의 정책능력향상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의회의 정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2. 의회의 정책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
1) 바람직한 역할 재정립
2) 정치환경의 개선
(1) 정당정치의 발전
(2) 국민의 의식개혁
(3)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 재형성
3) 국회운영개선
(1) 입법정보의 수집 강화
(2) 입법 전문성에 대한 보좌기능 강화
(3) 충분한 심의기간의 확보
(4) 소위원회의 개선
(5) 표결에 있어서의 자율권 향상
(6)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4) 국회의원의 의식개혁 및 전문성 제고

본문내용

고
우리나라의 경우 권력의 사유화 경향이 강하다.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 부여된 권력을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국민은 자신의 선거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을 개인의 취업을 알선하고 결혼식 주례를 서며, 진급 전보 등 인사문제를 해결해주는 민원접수처 정도로 인식하고 있거나, 지역사업예산을 유치하는 전위대로 인식한다.
향후 의원 개개인이 여론을 수렴하고 공익을 결정하는 주최라는 역할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물론 의원에게 요구하는 전문가의 자질이란 교수나 연구자와 같은 전문성은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대변하는 전문가이다. 그리하여 의원은 다양한 갈등의 조정자이며, 회의의 과정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창의자가 되어야 한다.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표기능, 법률심사, 예산심의, 행정부감독, 갈등조정,쟁점명기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주도형의 급속한 결제발전을 추구한 우리의 개발연대에 국회는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행정부의 시녀 노릇을 감수해야 했다. 향후 정치환경의 개선, 운영제도의 끊임없는 개선, 그리고 의원의 의식전화을 통해 국회의 새로운 위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키워드

의회,   한국정부론,   입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