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과 주공의 역할

목차

1.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

2. 제도 정비의 과제

3. 고객 중심의 정책

4. 공공임대주택의 정치

5. 주공의 역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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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0만 호 건설 시대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많이 짓겠다고 하면 다들 좋아한다. 우선 건설업체가 좋아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투자의 기회가 있어서 좋고,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도 돌아올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된다. 정치인은 또 다들 좋아하니 표가 되어서 좋고, 로비도 많이 짓자는 의원에게 가지 그렇지 않은 정치인 지원할 이유가 없다.
분양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건설업체가 시장보다 조금 더 싸게 파는 것을 감내하는 이유도 정상적인 것 이상으로 수요를 부풀려주는 분양제도가 100% 판매를 보장하고 건설비용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건전한 시장을 유도해야 할 정부는 가수요를 부풀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건설업체가 비싸게 팔아먹는 것이 배가 아픈 가난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다. 청약제도에 줄을 선 사람들도 그 지지자로 포섭된다. 나도 판돈을 걸었으니, 내가 딸 때까지는 판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에는 이런 화끈한 지지자들이 없다. 주공이 그 역할을 맡기를 기대한다.
공기업으로서 주공은 두 가지 요구를 받아 왔다. 하나는 효율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적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 위기 이후 주로 전자가 강조되었다. 시민사회나 언론에서 가끔 전자와 관련한 비판이 있기는 했지만, 공기업 중에서 몇 등을 했는지 경영평가를 하고 임원들의 자리와 직원들 보너스가 왔다갔다하는 것에서는 늘 효율성이 우선시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추진되는 구조조정은 공적 기능의 상당한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 불행하게도 공공임대주택의 장기적인 전망을 수립하고 그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는 주로 후자의 공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주공이 이것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존재 이유까지 갈아먹는 어리석음을 범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조직의 장기적인 전망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후반전까지 잘 달리는 우리 축구 선수들처럼, 기술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전망도 확실히 만드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란다.
공공임대주택의 지지자로서 주공의 역량은 주변에 지지기반을 넓힐 때 더욱 강화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대변자로서 시민단체나 주거권운동단체는 주공이 공적 기능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비판 기능을 할 것이지만,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지원자가 될 수 있다. 학계는 우리 사회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세력은 고객들이다. 이들은 주공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찾아와서 데모를 하고 가끔은 터무니없는 말도 하는 성가신 이들이기도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슬럼화를 예방하여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자이기도 하다. 임차인의 관리 참여가 많은 나라에서 일반화되었고 임대사업자와 정부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편협한 비판을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야 마땅한 수요에 대해서도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이들은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들의 이해는 주거위기가 여전히 심각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의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대변될 수 있다. 주거빈곤층의 현실에 보다 가까이 가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을 우리 사회는 공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 보다 강력하고 유연한 정책적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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